빌 리터 주지사가 올 6월에 끝나는 예산년도에 부족한 1천8백만 달러를 메꾸기 위해 12가지 면세 품목 및 세금 크레딧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거나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터 주지사는 면세 혜택을 없앰으로써 1억 3천 1백 8십만 달러가 창출돼, 2010-11년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4월부터 1차로 7개의 제품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게 된다.

리터가 제안한 면세 제품 중 하나는 현재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식료품의 일부 제품, 엄밀히 말해서, 초콜릿 등의 캔디 제품과 청량음료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들 제품이 면세 제품 목록에서 제외되게 되면 1년에 1천7백9십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된다. 리터는 이들 소다 및 캔디류가 필수적인 식료품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리터의 이 제안이 불공평하고 퇴행적이며, 유모처럼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과 같다며 비난하고 있다. 또 콜로라도 음료협회 역시 16,500명의 콜로라도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러한 면세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표적이 된 제품은 온라인으로 구매된 소프트웨어 제품들이다. 만약 가게가 아닌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판매세를 붙이게 된다면 1년에 1천5백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계 관련자들은 온라인 판매 소프트웨어에 판매세를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비즈니스들 역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나 가게가 전무한 만큼, 소프트웨어에 세금을 물릴 경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타주로 비즈니스를 옮기는 회사들이 발생해 오히려 콜로라도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업용 에너지 사용, 직접 우편물 발송 비용, 그로서리 봉지, 보존 노력 및 제초제 등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제안된 모든 면세품목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면, 주는 연간 1억5천만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되게 된다.

많은 비즈니스 및 지역 상공위원회 회원들은 “콜로라도에서 비즈니스를 좀 하도록 내버려달라”며주 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리터 주지사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면세 제품을 없애는 대신, K-12 학교에 주는 돈을 더 삭감하고 교사들을 더 정리해고하며, 더 많은 학교들의 문을 닫기를 원하는지. 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일부 작은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촉구했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