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입법자들이 주립 대학에게 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업료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원의원 잔 모스(민주당,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하원의원 조슈 펜리(공화당, 그랜드 정션)은 “고등 교육에 추가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이를 상쇄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2-3년간 계속될 주의 예산 삭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시스템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선에 출마하는 것을 포기하기 전에 빌 리터 주지사는 수업료를 올리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지사가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법안을 올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터가 재선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대학들은 수업료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대학들에게 수업료 인상 권리를 일임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문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수업료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대학 교육이 대부분의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스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콜로라도 대학 총장인 브루스 벤슨은 “콜로라도 대학이 수업료를 올림으로써 세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돈의 일부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대학의 수업료는 전국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 가운데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콜로라도는 지난 2년의 예산년동안 20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며, 2010~2011 년에도 13억 달러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입법자들은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고등교육 펀드를 줄이고, 새 감옥의 오픈을 늦추며, 주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주며 안간힘을 써오고 있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