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도움 주는지는 여전히 논란

콜로라도 도시들이 적색 신호등을 지나가면 사진을 찍어 티켓을 발부하는 카메라 단속을 늘이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이 카메라가 교통사고와 신호 위반 건수를 줄인다며 환영을 나타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보다는 예산에 쫓기는 메트로 지역 도시들이 세수를 늘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덴버와 오로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의 교차로들에는 수십 대의 추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적색 신호등 위반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또 프런트 레인지 지역의 소규모 도시들 역시 결과를 보고 자신들의 도시에 카메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신호를 위반하는 것도 카메라가 적발해내게 돼 시들에게 있어서는 추가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적색 신호등 카메라는 정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티켓을 받지 않으려고 노란 불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뒷 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지, 불경기에 예산에 쪼들리는 시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놓고 항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왔다. 특히 막대한 금액의 예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최근에 스피드 센서를 부착한 적색 신호등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카메라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세수 증가에 관심을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카메라들이 대중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오로라 경찰청장 로저 클로이드는, “적색 신호등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든 안내든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카메라 티켓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함을 강조했다.

콜로라도 법상 적색 신호등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 티켓을 받게 되면 벌금이 75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전면허증과 관련해 벌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통과했다가 적발될 경우 무려 446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고속도로 행정부는 2005년에 적색 신호등 카메라의 상황 및 결과를 연구해 발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적색 신호등 카메라로 인해 교통 사고를 피하게 됨으로써 연간 평균 39,000달러의 경제 혜택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옥스나드의 연구자들은 1990년대에 이 도시의 적색 신호등 카메라를 다른 3개 도시와 비교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반적인 교통사고는 오스나드의 경우 5.4%가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적색 신호등 카메라가 없는 산타 바바라의 교통 사고는 10% 이상 하락했다. 텍사스에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뒤쪽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 등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데 적색 신호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은 종종 사고와 무관하게 적색 카메라에 적발되는 위반자들의 티켓 수를 들어 카메라 덕분에 운전자들이 바른 운전 습관을 들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오로라 지역의 카메라는 2007년에 9,918장의 티켓을 발부했다가 2008년에는 8,717장으로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다시 9,855장으로 티켓이 급증해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오로라는 2006년 이후 주요 교차로 4군데에다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10개의 교차로에다가도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계약업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역시 올해 처음으로 10개 교차로에다 적색 신호등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 카메라들은 우회전 신호 위반 역시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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