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데이 론(payday loan)이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이율을 낮추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8일 밤에 하원을 통과했다.

최근 몇 년간 페이데이 렌더들이 고객들에게 바가지 고리대금을 씌우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양당의 반대에 의해 계속해서 통과에 실패를 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해오던 주요 정치인들이 입법부에서 빠져나가고,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새로 입법부에 합류하면서 페이데이 론 법안은 탄력을 받았다.하원법안 1351은 페이데이 론의 연간 이율을 36%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 하에서, 렌더들은 페이데이 론을 통해 1년에 300% 이상의 고리대금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렌더들은 돈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몇 주 동안만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데이 론에다 연간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에 콜로라도에는 610개의 페이데이 론이 영업을 해왔는데, 입법자들이 지난 2000년에 페이데이 렌더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 전까지 콜로라도에는 200명이 약간 넘는 페이데이 렌더들이 영업을 했었다.

주 의사당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수백 명의 페이데이 렌더들과 직원들, 빈곤층 대변인 및 법안의 지지자들이 모여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법안의 스폰서인 하원의원 마크 페란디노(민주당, 덴버)는 페이데이 론이 돈을 빌리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는 빚의 덫에 허덕이도록 만든다며 “크레딧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빚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페이데이 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처음에는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소액으로 돈을 빌렸지만, 곧 자신들이 결코 원금과 각종 고액의 수수료를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페이데이 론의 고리대금을 비판했다. 레이크우드에 거주하며 3명의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케이시 올리버는 페이데이 론을 이용했다가 막무가내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푸드 뱅크를 전전하며 먹을 것을 구해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페이데이 렌더로부터 돈을 빌린 여러 명의 고객들은 어려운 시기에 당장 필요한 돈을 융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며, 페이데이 론을 옹호했다.

또 페이데이 렌더들은 이 법안이 콜로라도의 많은 페이데이 렌더들이 사업체의 문을 닫게 만들어 수 백 명의 직원들을 실직자로 만들며, 많은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크레딧 라인을 없앤다고 주장했다. 하원 의회는 법안을 유권자들에게 묻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7-4의 투표 결과로 전체 하원으로 보냈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