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가 담긴 소셜시큐리티 카드 발급안을 놓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대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 안은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있는 조항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인에게 모두 생년월일은 물론 지문정보와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전자 소셜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 소셜카드를 읽는 단말기를 통해 불체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만일 불체자를 채용했을 경우 벌금형과 함께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자 및 개인 권익 옹호단체 40여개는 최근 백악관과 연방의회에 이 조항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수백 억 달러의 예산이 드는 만큼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며 "특히 이 조항이 시행돼 전자 소셜 카드가 발급되면 체류신분 조회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다른 용도에 더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반대 캠페인에 가담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에서 발견됐듯이 소셜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경우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ACLU는 특히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원조회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많아 지금도 시민권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불체자 단속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방우정국에서 25년째 근무하는 캐런 페이스커(50)의 경우도 최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을 증명하라는 통보를 받고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증명서와 결혼증명서 여권까지 제출해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녀는 연방우정국에서 페이스커가 2년 전 결혼 후 바꾼 성 '리베라'라는 이름이 소셜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