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전면 충돌

          G2 미·중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12일 내놨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모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PCA에 남중국해의 구단선(九段線)에 대한 영유권 중재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이다. 구단선 안쪽 해역은 남중국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인접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겹친다. AP통신, 로이터 등의 외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가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구단선이 1953년에 확정된 것이므로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PCA 판결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중국이 구단선 안쪽 해역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화하고 인접 국가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해왔다. PCA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필리핀의 석유 탐사와 어로 행위를 방해하는 등 EEZ에서 필리핀이 정당하게 주권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EEZ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은 무효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결과 발표를 앞둔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에 입각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CA 중재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다. PCA 판결에 중국의 불복이 이어지면서,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 양강의 대결 강도는 심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은 작년 AIIB 출범, 천안문 열병식에 이어 미중 사이에 끼여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구촌 관광지 ‘셀카’ 사고 주의보 “셀카는 상어보다 위험”

         최근 전 세계 관광 명소에서 셀카(셀프카메라의 줄임말·셀피)나 사진을 찍다가 위험천만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남들이 찍지 않는 위치나, 더 좋은 각도에서 멋진 사진을 남기려는 욕심 탓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무리한 셀카나 사진 촬영을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인 관광객이 페루 아마존 밀림 지역에 있는 곡타 폭포에서 사진을 찍다가 중심을 잃고 54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실이 4일 알려졌다. 혼자서 배낭여행을 하다가 숨진 이 남성은 폭포 위에서 독일 관광객과 서로 사진을 찍어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9일에는 페루 중남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잉카 후기의 유적지인 마추픽추에서도 독일 관광객이 셀카를 찍다가 추락사했다. 독일 국적의 올리버 파커(51) 씨가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서 셀카를 찍으려다가 300피트(약 91m) 절벽 밑으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5월 포르투갈의 한 기차역에 전시돼 있던 조각상 문화재가 무리한 셀카 탓에 산산조각이 났다. 부서진 조각상은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을 통치했던 돔 세바스티앵 왕의 형상으로, 126년이나 된 문화재였다. 무리한 셀카가 계속되자 '셀카가 상어보다 더 위험하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IT(정보기술) 전문매체인 매셔블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사람은 최소 12명으로 상어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8명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러시아는 지난해 "'SNS 좋아요' 100만 건도 당신의 생명만큼 값지지 않다"는 표어를 내걸고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미국 공원관리 당국은 방문객들이 야생동물과 위험한 셀카를 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출입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대처 이후 첫 여성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를 뽑는 경선에서 메이와 함께 결선에 오른 앤드리아 레드섬(53) 에너지차관은 11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레드섬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익을 위해 강한 총리가 지명되는 게 급선무”라며 “메이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수당 대표 경선을 주관하는 원로그룹 ‘1922년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직접 읽으면서 “메이는 2차 경선에서 60%가 넘는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최선의 방식으로 EU 탈퇴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13일 메이가 새 총리에 공식 취임할 것”이라며 동시에 자신은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이는 향후 몇 년간 영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며 “나 역시 메이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이는 총리로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이끌게 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