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절차도 전문가 조언 필수"

          가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입양, 양육권과 양육비, 법적 별거, 혼인 무효 소송, 그리고 이혼 등 모든 가정법에 관한 일들을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한국 고객님들께서는 특히 여름에 이혼을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분들이 이혼에 관해 상담을 하러 오셨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을 깨는것이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일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정법에서  이혼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이혼은 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넘길수도 있고, 양육비 지원, 위자료 지원, 재산 및 빚 분할, 남편 성에서 본인의 원래 성 복귀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미리 정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협의이혼을 할지 이혼 소송을 할지 결정을 못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혼을 하실지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보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부부 사이에 있는 자산 액수(재산 및 빚의 분할), 미성년자 자녀 유무,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결혼한 지가 꽤 되었고, 부부사이에 있는 자산이(집, 비지니스, 빚 등) 많고, 부부의 벌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하시는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서 재산이 20억이 넘는 분할 소송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최종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 일년 넘게 걸렸지만, 협의를 안 보셨던게 고객님한테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케이스는 소송까지 가게 되었지만, 결국은 고객님이 자기 재산의 95퍼센트를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면, 배우자에게 꽤 많은 재산을 주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위의 고객님과 다르게 재산이 없고, 서로에게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고, 협의 이혼을 할 때 어떤 법이 작용될 지 이해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시는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처음 상담하러 오실 때 이미 협의 이혼을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부부 재산이 부부의 공동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부부 재산에 대한 본인의 재산분할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셔서 그냥 협의 이혼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 비용이 이혼 소송을 하는 것 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혼시 협의 이혼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 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혼인관계를 해지하고 쌍방이 협의한 대로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한번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판결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니고 처음 이혼 소송을 할 때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겼을 수도 있고, 필요한 증거가 없어졌을 수도, 그리고 법원이 더 이상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시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게 중요합니다.   가정법은 개인의 재정과 감정적 상태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분야로, 이혼은 특히나 이 모든 것에 감정적 소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이 고객님들께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은 고객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 법 아래에서 최선의 결과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 외의 법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사무소로 전화주셔서 무료 상담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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