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맥주 판매 허용 위한 그로서리, 편의점 법안은 부결

지난 1월에 개시한 2010년 입법 회기가 지난 수요일에 종료됐다. 이번 회기에는 비즈니스들을 위한 세금 우대 조치를 없애고, 교사들의 종신 재직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밖에도 엑셀 에너지에게 석탄을 연소하는 화력 발전소를 천연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도록 독려하고, 콜로라도 주의 공무원 연금 시스템 문제해결, 의료용 마리화나 규정, 빈곤층 및 중산층 학생들에게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대신 대학들이 큰 폭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 논의됐다.

120일간의 회기 동안 입법자들은 649개의 법안을 논의했는데, 마지막 날에 268개의 법안이 주지사의 손에 넘겨졌고, 179개는 주지사에게 넘겨지기 직전이다.

교사의 종신 재직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으나, 결국 양당의 지지 하에 지난 12일 통과에 성공했다. 민주당 입법자들은 “이번 회기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가장 협력적으로 법안을 밀어부친 회기였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1억 달러의 세금 면제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기각 당한 공화당 의원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한 법안들 가운데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탄을 가스로 대체(HB 1365)
엑셀 에너지 회사에 석탄을 연소하는 화력 발전소를 천연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도록 촉구한다. 이 법은 이미 빌 리터 주지사가 서명을 마쳤다. 

- 재생 에너지(HB 1001)
2020년까지 주의 재생 에너지 표준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

- 의료용 마리화나(HB1284와 SB109)
마리화나 상점을 규정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시와 카운티가 마리화나 디스펜서리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또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한 제한도 새로 확립한다.

- 대학 등록금(SB3)
대학들이 입법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최고 9%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9% 이상 올릴 경우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이 통과하는 대신 대학들은 주가 2011-12년 회계년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이는데 동의했다. 

- 주 공무원 연금(SB1)
은퇴하는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한 연금 인상도 없애거나 늦춘다. 리터 주지사가 이미 서명했다. 

- 교사 종신 재직권(SB191)
교사의 일자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장되는지를 기본으로 한 법안으로,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에 대한 실적에 따라 재직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교사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됐다. 

- 노인 세금 우대(SB190)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앞으로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콜로라도 주는 1억8천8백1십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 페이데이 론(HB1351)
페이데이 론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이자와 수수료를 크게 제한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를 갚는데 더 많은 시간을 주도록 한다.

한편 그로서리 스토어와 편의점들은 일반 맥주를 자신들의 매장에서 팔기 위해 3년 연속으로 법안을 상정했지만, 올해도 통과에 실패했다. 또 청량음료와 초콜릿, 캔디 등은 식료품으로 분류돼 더 이상 판매세를 면제받지 못해 2.9%의 판매세를 물리게 된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