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 동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집단 탈당키로 했다. 이들이 예정대로 탈당할 경우 새누리당 의석수는 128석에서 9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박계는 21일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격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오늘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 모았다”며 “오늘 31명이 동의했지만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에도 뜻을 함께 한다고 분명히 밝힌 분이 있다.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총 35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김영우 박인숙 이종구 김학용 김재경 김현아 유의동 이진복 이군현 황영철 오신환 정운천 나경원 이학재 정양석 홍문표 강석호 장제원 강길부 권성동 김세연 정병국 이은재 하태경 박성중 윤한홍 이혜훈 주호영 의원 등 31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 등 4명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의 뜻이 조금 더 많은 의원들에게 전달돼서 더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오늘 뜻을 함께 한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지역민과 당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당 명단에 포함된 의원 1~2명이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종 탈당 의원 숫자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황 의원은 집단 탈당 이유에 대해서는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의 정신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을 간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주의 극복, 진정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출발을 다짐한다”고 했다. 비박계 집단 탈당에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단 탈당)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정부 탄생을 위해 온 몸을 바쳐 뛰어왔으나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줄 수 있고 저희들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만들기 위해 이런 (집단 탈당) 결심을 했다. 친박·친문 패권 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듦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진짜 보수 정치의 대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 저희는 개혁적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 다시 바꾸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더 많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저희들의 탈당 결행은 12월 27일날 하겠다. 다시 하겠다. 탈당이라는 표현보다 분당이라는 표현이 맞다. 12월 27일을 분당 시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는 총 35명이다.

특검 “정유라 여권도 무효화” 최순실 가장 아픈 곳 찔렀다
이대 입학 특혜, 대리시험 수사

           검찰 특수본의 수사 때보다 압박 수위는 높아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2일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입학이나 학사 관리와 관련해 정씨가 직접 관련된 비리 혐의가 있다거나 꼭 그런 것이 없더라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반면 박 특검은 수사 개시 전부터 “정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 다만 형사 사법 공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근거로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더 빠른 길을 찾은 것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의 경우 70일간의 특검 수사기간 내에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지에서의 검거와 송환 결정 등을 기다리다 보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 아서 패터슨에 대해 2009년 10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국내로 송환되는 데 6년이 걸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식 요청이 오면 정씨의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내리겠다.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씨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씨의 어머니 최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최씨는 이날 딸의 체포영장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했다. 이전에도 ‘딸은 지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심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절대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20세 여자이며 또 아이 엄마이기도 하다. 영장 혐의 사실을 검토해 조언을 하면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밝힌 정씨의 혐의는 업무방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관련 정황은 드러난 상태다. 지난달 교육부 감사에선 정씨의 입시 비리가 적발돼 정씨는 이화여대로부터 퇴학과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았다. 여기에 언론에서 제기한 재학 중 대리시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씨가 느끼는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이 무효화되면 비자 효력도 사라져 정씨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해외 체류가 어렵게 돼 귀국을 종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자체로 독일 사법 당국에 단속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공조 수사가 가능해진다. 독일 검찰은 이미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최씨가 정씨 등의 명의로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피의자 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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