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정확해야 무분별한 추방대상서 제외될 수도

         지난 글에서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 됨으로써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여태까지 발급한 많은 행정명령들을 취소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점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만약 트럼프가 이런 일들을 실행으로 옮긴다면 한국 커뮤니티를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 절차에 놓여있다고 해서 꼭 미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민 혜택을 신청 할 때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실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갖춰지면, 경우에 따라서 추방 절차를 취소 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혜택 여부는 추방 절차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시작되었는 지 처음부터의 상황을 다 파악해서 이민법 위반 종류와 심각도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면제뿐 아니라 다른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이민 기록과 범죄 경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류를 성급히 신청하거나 본인의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신청했을 때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이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록은 어디를 가던지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고객님들과 상담을 할 때에 전에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민 신청당시 적었던 정보들을 모르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 지 물어보면 주로 돈을 주고 예전 변호사나 브로커, 또는 통역사에게 맡겨서 본인은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신청 하고 싶다면 이민국에서는 우선 이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영주권을 얻게 되었는지, 미국 내에서 받았는 지, 또는 해외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받았는지 그 당시 제출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그 당시에 도움을 주었던 브로커나 통역사가 잘못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출해서 그 당시 영주권 혹은 다른 비자를 받았었다면, 시민권을 거부당하게 되거나 심각한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저는 고객님들과 상담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이민 기록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아서, 이전에 거짓된 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이민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혜택을 받은 이후에 형사법 위반이나 기록이 있는 분들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수습을 하실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수습하셔야 되는지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발생한 고객님들은 이전에 브로커나 통역사를 통해 이민 서류가 제출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나 통역사들은 이민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의 이민 기록에 따라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게 맞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고객님께 제대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그 당시 혜택을 받았다 해도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신청을 했든, 이민비자든 비이민비자든 간에 미국에 맨 처음 입국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부터 모든 기록들은 남아있습니다. 고객님의 범죄경력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전 글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를 통해 고객님의 범죄가 해결됐거나 말소(expunge)가 되었다고 해도 이민국에는 범죄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이민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추방 절차 및 영주권/시민권 신청, 면제신청, 비자 등 여러 복잡한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각 케이스가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성껏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고객님의 이민 문제나 다른 법적 문제를 상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전화주셔서 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