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배제, 미국 인구지형 변화 목적

        트럼프 반이민 정책은 즉각적인 테러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 인구를 대폭 축소해 장기적으로 미 인구지형을 변화시키려는 숨은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LA 타임스는 지난 달 28일 분석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직후부터 파상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대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제 목표는 이민자 인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잇따라 강행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즉각적인 테러위협’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이민자 인구를 감소시켜 향후 미국 인구 지형을 변화시키려는 숨은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극적으로 증가해온 이민자 인구 폭증세를 중단시켜 무슬림을 배제하고 유럽인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지형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열린 ‘보수주의자 정치행동 컨퍼런스’ (CPAC)에 참석해 최근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슬림 난민들의 폭동 사태를 지적하고, 미국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을 비롯한 비유럽 국가출신 이민자 인구 유입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의도를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보다 큰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미국에서 국내자생 테러나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현재 미 전체 인구에서 1%에 불과한 무슬림 이민자 인구가 앞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프랑스의 현재 무슬림 인구비중은 7.5%에 달한다. 트럼프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의 두 실력자, 스티븐 배넌 수석정책고문과 스티븐 밀러 국내정책 고문 등은 이민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믿음이 트럼프반이민 정책에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60년 유렵과 캐나다 출신 이민자가 60%를 차지했던 미국의 이민은 지난 1965년 개정 이민법 제정 이후 급변해 유럽 이민자가 13.6%로 급감하고, 아시아 출신이 24.5%를 차지하는 등 비유럽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또, 1960년 970만명이던 이민자 인구는 2014년 현재 4,220만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트럼프 취임 첫 의회 연설
“범죄 저지르지 않은 불체자 합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연방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기업과 중산층에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하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뒤에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면서 “후손을 위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CNN은 “트럼프 생애 최고의 연설이었다”면서 “그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캠페인 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셀로드도 “트럼프 지지기반이 기뻐할 빼어난 연설이었다”고 평했다. 평소 즐겨하던 빨간색 넥타이가 아닌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연단에 오른 트럼프는 최근 미 전역 유대인 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위협, 유대계 공동묘지 훼손, 캔자스시에서 발생한 인도계 겨냥 총격 등 ‘증오 범죄’도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의회 연설 보다 트럼프와 유명 앵커들간 오찬 때 나온 내용이 더 큰 관심을 끌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전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들의 합법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민법을 개혁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범죄를 범하지 않은 불체자들에 한해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릴 때 부모 따라 미국 땅을 밟은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에게 신분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 폐기 재차 강조…중산층 감세
의회연설 때 그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선택을 확장해 가격을 낮추고, 동시에 더 좋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개혁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계속 인상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의 경우 올해 116%나 인상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의 선거 캠프 주제였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글로벌화에 혈안이 돼있는 동안 시카고,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등 도시 어린이들을 외면했다”며 “해외에 수조 달러의 원조를 하는 동안 미국의 기반시설은 무너지고 있었다. 국민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불만의 해결책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기의 트럼프’지지율 또 바닥… 38% 그쳐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또 바닥으로 내려갔다. 미국 퀴니피액대학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 국민의 38%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에 달했다. 이 대학의 이달 초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답변이 4%포인트 낮아진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4%포인트 올라갔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이던 지난 20일을 전후한 16~21일 미 성인 1천3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2.7%포인트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앞서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6일 내놓은 39%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그의 취임 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중 최저치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2월 중순 지지율 조사 평균값은 61%였고, 종전 최저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51%였다. 한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이달 5~21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치를 평균한 값은 ‘지지한다’가 44.5%, ‘지지하지 않는다’가 50.5%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