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면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그러나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 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에선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에선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3.5%포인트로 줄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와 함께 25~27일 조사해 28일 발표한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안 의원과 양자대결에서 44%의 지지를 받았다. 안 의원은 40.5%로 지지율 격차는 3.5%포인트였다. 지지후보 없음 11.2%였다. 설문 문항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만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였다. 두 후보의 양자대결 시 지지율 격차는 꾸준히 줄어왔다. 지난 3월 1주차 양자대결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46.5%, 안 의원은 34.4%의 지지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2.1%포인트였다. 3월 2주차도 문 전 대표(45.7%)가 안 의원(34.2%)을 11.5%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3월 3주차 조사에서는 문 전 대표가 47.1%의 지지를 받았고 안 의원은 38.4%로 격차는 8.7%포인트로 줄었다. 하지만 다자 대결에서는 여전히 문 전 대표의 우위가 확실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어떤 인물을 지지하겠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33.2%가 문 전 대표를 택했다. 뒤이어 안희정 충남지사 13.5%, 안 의원 13.1%, 홍준표 경남지사 12.5%, 이재명 성남시장 9.9%,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3.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49%+휴대전화51%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26명(총 통화시도 3만 75명, 응답률 3.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포인트)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8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가 끝난 뒤 서울 잠실 인근에서 열린 의원단 저녁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가 김무성 고문을 업어주고 있다. 김 고문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4·13총선 당시엔 전국을 다니며 ‘어부바’ 지원 유세에 나섰었다. 이번엔 반대로 당 대선 후보에게 업혔다. 둘은 쑥쓰럽지만 밝은 표정으로 ‘어부바 의식’을 치르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62.9%(3만6593표)를 얻어 37.1%(2만1625표)에 그친 남경필 후보에 승리, 4개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5월 9일 기필코 감동의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CJ 그룹이 제작한 TV 프로그램과 영화 ‘SNL·광해·변호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59) CJ 부회장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던 배경으로 주목하고 있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기 전 이 부회장이 2011년 3월부터 CJ E&M을 맡아 내보낸 방송·영화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지목된 콘텐츠는 TV 프로그램 ‘여의도 텔레토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이다. CJ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6월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에서 정치 풍자코너 ‘여의도 텔레토비’를 방송했다. 어린이 프로그램 ‘텔레토비’의 캐릭터 ‘뽀’를 패러디한 ‘또’는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욕설을 거침없이 날렸다. CJ는 같은 해 9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기획·투자·배급했다. 서민 출신으로 인간적인 모습의 왕에게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는 평이 나왔다. 2013년 7월 CJ는 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했다.  같은 달 4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당시 조원동(61·불구속 기소) 전 경제수석비서관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 사흘 전 CJ는 이재현 회장이 1천6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손 회장이 그룹 업무를 총괄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였다. 조 전 수석은 지시를 받은 다음 날 곧장 중구의 한 호텔에서 손 회장을 만나 “VIP의 뜻이다. 이미경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전했다. 같은 달 말엔 전화로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이라며 퇴진을 재촉했다. 또 “VIP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 측에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협박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CJ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관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침몰 후 3년만에 인양에 성공한 세월호에서 기름이 유출돼 어민들이 가슴이 애끓고 있다. 지난 24일 세월호 인양 작업과정 중 차량용 출입문 절단 작업에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미역양식장에서 기름띠가 확산돼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어 27일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5.5km 떨어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의 미역·조개류·해삼 등 약 17억 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4월은 어민들이 1년간 키운 미역을 수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앞두고 기름띠가 양식장을 덮쳐 피해가 더 커졌다. 보상주체인 인양업체의 상하이 샐비지 측의 영국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은 이날 오전 동·서거차도의 양식장에서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어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판매를 시도 후 팔리지 않을 경우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일차적으로 보상책임은 상하이 샐비지에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