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원들 경범자까지 급습해 체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불체자 단속 정책으로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DUI)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추방유예자(DACA)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민당국은 음주운전 경범 전력이 있거나 판결이 나지 않은 경범 혐의자까지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경범죄 전력만으로 급습 단속의 대상이 돼 집에 들이닥친 이민국 단속 요원들에 체포돼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한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뉴욕에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체포된 경력이 있던 한인 남성의 집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에 체포 당시 찍었던 지문 정보를 확보한 ICE가 이 한인 남성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하고 집까지 찾아가 체포해 간 것이다.  결국 경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 남성은 자진출국에 합의하고 3월 초 한국으로 돌아갔다.  또 지난주에는 역시 뉴욕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밝혀져 추방재판에 회부됐고,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30대 불체 한인 남성도 추방절차에 넘겨지기도 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지난 26일 한 아파트에 10여명의 이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이민자 프란시스코 도밍게스(25)를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휴일 아침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도밍게스는 집에 들이닥친 이민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이날 즉시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도밍게스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소위 ‘드리머’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DACA 승인을 받은 추방유예자 신분인데다 체포 사유가 음주운전 경범 전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밍게스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 마무리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측은 즉각 항의성명을 내고 당국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ICE 측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범죄 전력이 없는 추방유예자까지 체포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민 당국이 사실상 추방유예자들의 한시적인 체류 신분을 내부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시애틀에서 집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대니얼 메디나(27)는 7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뒤 추방유예 혜택을 받아 워크퍼밋까지 발급받은 상태였고,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당시 이민수사관들은 “(추방유예가)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다”고 말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사소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추방유예 연장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추방유예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범혐의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추방가능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체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백악관“트럼프 민주당과 협력 진지하게 고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가 좌초돼 정치적 위기에 놓이자 국정 어젠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27일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 23일 트럼프케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와 중도파의 반대로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트럼프케어 입법에 관여한 고위 참모들은 물론 양당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하원에서 표결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트럼프케어 입법과 관련해 비협조적으로 나온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스파이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절차와 관련해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바마케어 대처법안 마련을 위한 어떤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파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교육 등과 관련해 ‘블랙 코커스(Congressional Black Caucus·의회 흑인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민주당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현안을 놓고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폐기 자체를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혁의 핵심인 국경세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스파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광대’에 비유하는 등 과거 민주당 지도자들을 공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스파이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듣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양댱의 주요 인사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그들이 사안들을 진전시키는 해법을 제시한다면 기꺼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령계좌’웰스파고 집단소송 1억 합의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유령계좌 스캔들’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1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웰스파고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소송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허가 없이 계좌가 계설됐거나 비자발적으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 배상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웰스파고가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카드 계좌 200여만 개를 개설했다는 혐의로 1억8,500만 달러의 벌금과 고객 환급비용 50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유령계좌 스캔들’로 사건에 연루된 직원 5,300여 명이 대부분 해고됐으며, 존 스텀프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사퇴하는 등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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