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사드배치안건 속전속결 처리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대북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일련의 초당적 법안과 의결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외교위가 이번처럼 북한 관련 법안이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 미 의회 차원에서 추가 도발 시 확실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3개 안건 중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지난 21일 발의된 지 불과 8일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북한 자금줄 완벽차단’에 초점을 맞춘 첫번째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현행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다양한 신규 제재를 담아 제재의 틈새를 촘촘히 메운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인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말 그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지난 1월 12월 법안 발의 당시에는 없었던 ‘김정남 VX 암살사건’이 최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한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마지막으로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규탄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지금까지 공화, 민주 양당에서 116명이 서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윌슨 의원은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사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로이스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초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좋은 출발점 중 하나는 바로 현행 대북제재를 더 잘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사실 지난달의 한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점점 더 정교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남용을 지원하는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면서 “오늘 조치 중에는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의 김정남 암살사건을 포함해 탈북자들에 대한 계획된 암살을 자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가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중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총 3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유학생 부모 노린 보이스 피싱 기승

        한인 유학생 가족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맨해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가족에게 전화를 해 “당신의 자녀를 납치해 감금 중이니 현금을 즉시 송금하라”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례 1. 맨해튼 소재 미술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서울 거주 박모씨는 “딸을 납치하였으니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수차례 딸과 카톡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지난 23일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한국 경찰의 연락을 받은 뉴욕총영사관은 뉴욕시경에 사건을 접수하고 상황을 파악하던 중 박씨로부터 맨해튼 학교 기숙사에 있는 딸과 뒤늦게 카톡으로 연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수했다. 사례 2. 맨해튼 소재 명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의 배모씨는 지난 23일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무서워!”라는 비명이 들린 후 곧이어 거친 목소리의 남성이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당장 2만 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배씨는 딸에게 카톡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협박범의 요구에 따라 2만 달러를 준비해 사기범들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95만원씩 송금을 시작했다. 5번째부터는 송금 정지가 돼 더 이상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범들은 시간을 끌다 계좌가 없어 더 이상 송금을 받을 수 없다며 딸은 해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에도 배씨 부부는 딸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뉴욕총영사관에 협조를 구했다. 총영사관은 배씨의 딸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연락이 돼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의 배씨 부부에게 알렸다. 총영사관 측은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에 확인 전화를 해도 취침 중인 자녀가 새벽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공적활동 기지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29일 국무부가 선정한 올해의 ‘용기있는 여성상’을 시상했다. 전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상원의원 100명을 초청해 만찬을 베푼 데 이은 공적 활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한 이래 뉴욕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11세 아들 배런의 뒷바라지에 전념해온 그녀가 서서히 공적 행보의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국무부에서 토머스 섀년 국무부 정무차관과 함께 올해의 ‘용기있는 여성상’을 시상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퍼스트레이디로서 정부 부처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상은 미 국무부가 2007년부터 매년 평화와 정의, 인권, 양성평등 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여성들에게 수여해온 상이다. 올해까지 60개국 110여 명의 여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수상자의 한 명인 나탈리아 폰스 드 레온은 2014년 3월에 스토커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뒤 황산테러 희생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재단을 설립, 운영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멜라니아 여사는 시상식 연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불굴의 용기와 확신, 압도적 고난에 맞서 싸울 엄청난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겠는지 자문해보자”며 “오늘 수상자들은 불의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치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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