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 33분께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B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B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합의로 성관계를 한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고소로 B씨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사리 분별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결별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애인의 원룸에서 컴퓨터 모니터 20대를 훔친 혐의(절도)로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여·60) 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B 씨가 PC방 개업을 위해 마련해 둔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한때 이 원룸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A 씨는 현관문 열쇠를 갖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가족을 만나러 두 달간 외국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모니터를 손수레에 실어 친척 집으로 옮겨 보관하다 컴퓨터 판매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서 모니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승객인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잠을 깨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S(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택시에 탄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운전기사 A(51) 씨의 눈 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S 씨는 “택시기사가 말을 함부로 하며 잠을 깨웠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중국 성매매 인터넷 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A(42·중국국적)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조건만남 여성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00만~200만 원의 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63명으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남녀가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며 10여 일 동안 소주 60병을 마시다 여성이 숨졌다. 30일 강원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오쯤 정선군 고한읍의 한 여관에서 A(여·4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B(41) 씨로부터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숨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B 씨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출동 당시 방 안에는 B 씨와 함께 두 사람이 마신 소주 60여 병이 놓여 있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며 A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알코올 중독치료센터에서 만나 지난 19일 정선군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제주도에서 야간을 틈타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스킨스쿠버 2명이 해양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을 틈타 몰래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모(49·제주시) 씨 등 스킨스쿠버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 3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야간 전문 수중장비인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해삼 약 56㎏을 불법 포획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최근 지역 내 해안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고가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경리 직원이 지난 8년여 동안 100억 원대의 공금을 빼내 주식 놀음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 경리팀장 A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8년여간 병원 예치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병원 자금을 인출해 증권사 펀드매니저를 통해 수시로 주식투자를 해온 사실을 병원 측이 확인했다. A 씨의 비행은 그의 부하 직원이 A 씨로부터 “병원 자금 일부를 내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서 들통났다. 병원은 최근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전반적인 자금 운용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