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취업영주권 거절 사례

          저는 이민법 변호사로서 고객님들의 오래되고 복잡한 이민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오랜 이민기록이 있으신 분들 중,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셨으나, 애석하게도 신청한 서류와 정보가 없는 관계로 아주 힘들게 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한인 들 중에 취업영주권 거절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꾀 많이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서류를 냈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갑자기 취소통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구요. 이때 같이 제출하고 보류중이였던 취업영주권 신청서들 대부분이 거부되어 거절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시 거짓정보를 기재하셨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하며, 항상 이 나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민법 중에서도 취업이민과 관련된 법은 다른 법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취업이민은 이민국 뿐만 아니라 노동부, 국무부 등 여러 기관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이민 영주권에 비해 시간 적으로 오래 걸리고,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습니다. 또 각 기관마다 준수해야 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 다발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민과 관련된 법을 최근 몇년동안 많이 수정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획득하기가 옛날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만약 취업이민에 관련해 사기나 거짓된 정보를 제출 했다면, 아무리 오래전에 제출된 내용이라도 법조항에 따라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절차 중 이러한 내용이 어느 단계에서 발견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취업이민 승인이 취소됩니다. 또는 아주 오래 전에 취업이민 신청을 취득하셨더라도 자동으로 자격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후에 시민권 취득시 영주권 신청 사기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민법 위반 심각성에 따라 추방명령도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콜로라도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몇년전 취업이민 신청당시 거짓된 내용을 제출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대부분 케이스들은 2006-2009 사이에 제출된 취업이민 서류이며, 이민국 조사관들이 이 문제를 알아채고 한인 커뮤니티를 조사했었습니다. 콜로라도 이민국 사기조사반은 여러번의 수사끝에 이때 당시 제출된 취업이민 서류들이 거짓된 정보로 신청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취업이민 청원 승인이 취소 돼었으며, 영주권 박탈, 또 심한 경우에는 추방명령까지 내려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 취업이민 청원자들의 대다수가 한인 커뮤니티의 변호사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한 것이 밝혀졌고, 영주권 스폰서 사업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스폰서 사업체를 찾아주었다는 정보도 들어났습니다. 또한, 이민 취업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거짓정보를 제출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저는 이민국이 콜로라도 한인 커뮤니티의 취업이민에 관련하여 오늘까지 더 엄밀한 잣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로 취업이민 서류를 제출한 한인 변호사는 몇년 전에 사무실을 닫았고,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본인들의 이민 서류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저는 정부기관들을 통해 고객님들의 이전 제출서류들을 되찾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거의 십년도 훨씬 넘는 서류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통해 고객님들은 처음으로 본인의 신청서가 취소되었는지, 왜 거절당했는지를 알게 되는걸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이민국에 답변을 하거나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더 안타까운것은, 최근 몇개월 사이에 이민국에서 또다시 몇년 전에 허가가 난 취업이민 신청서를 취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소가 되지 않고 영주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민국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서류 한장이 없으시고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시 어떤 내용들이 기제 되었는지 모르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고객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의도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수정되는 이민법과 조항들을 항상 업데이트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고객님 개개인의 케이스와 상황에 맞게 법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님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많은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 해 왔습니다. 만약 현재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셔서 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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