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상대로 수백건의 허위 고소·고발을 일삼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ㄱ씨(59)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는 노모씨와 장모씨를 택시에 태웠다. 이때 ㄱ씨가 뒷좌석에 탄 장씨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해 언쟁이 벌어졌다. 조수석에 탄 노씨는 비행기 탑승시간이 걱정돼 신호대기 중 다른 택시로 갈아타려고 문을 열었지만 ㄱ씨가 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했다. ㄱ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50m 떨어진 파출소까지 택시를 몰았다. 이틀 뒤 ㄱ씨는 “노씨가 조수석 문을 열어 택시 운행을 방해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ㄱ씨에게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술값 26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쳐 사기죄가 더해졌다. ㄱ씨는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트집잡아 상습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가 1998년부터 택시 승객에게 한 고소·고발은 모두 297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분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2009년에도 ㄱ씨는 한 승객을 무고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판사는 “ㄱ씨가 고의적으로 상대를 자극해 분쟁을 유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찰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