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동의안, 188명 참석·164명 찬성으로 가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임명동의안 인준은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299명 중 188명이 출석했고, 이중 164명이 찬성했다. 반대 20 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120명) 중 해외에 나간 3명을 제외한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했지만, 내부적으론 ‘찬성’ 기류가 많아 의원 40명 중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107석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 끝에 본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바른정당 의원 20명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개의 순연을 요청해 지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한국당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본회의를 속개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강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는 적격 의견과 “배우자 위장전입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원칙에 배치되고,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과 전세자금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취임사>

          이낙연 총리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 될 것”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 31일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5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부족한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정부다운 정부’여야 한다. 제가 통합하도록 명령받은 내각 또한 내각다운 내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유능한 내각 ▲소통의 내각 ▲통합의 내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유능한 내각과 관련, “과거의 과오 청산과 현재의 문제 해결, 미래의 대비 모두에 유능해야 한다”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일,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경제 외교안보 등 당면한 문제를 푸는 일, 4차산업혁명과 평화통일 등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유능해야 한다”고 했다. 소통의 내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부 속에, 내각이 내각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내각도 국민 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전과 경호의 담장을 거의 없애고,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통합의 내각과 관련해서 “사람을 키우고 쓰는 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벌이는 일 등 모든 면에서 탕평을 실천하는 내각이길 바란다”며 “제가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맡은 것도 탕평의 결과”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각 부처에게 ▲국정과제 방향과 업무 방향 ▲국정과제 속도와 실제 업무 속도 ▲유관부처 업무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믿는다”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첫 산’넘었지만 …‘반쪽 인준’에 협치 상처
한국당은 표결 직전 퇴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의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문 대통령이 첫 고비를 넘긴 것이다.
■ 21일 만에 끼운 첫 단추
문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 5월10일 취임 행사 직후 이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직 인선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이틀 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4~25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후보자는 지명 21일 만에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역대 정부에서도 첫 총리 인준은 힘겨운 과정을 겪어 왔다.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으로 흠집이 나긴 했지만 이번 인준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6개월 동안 총리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첫 총리도 지명부터 임명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첫 총리 지명자가 닷새 만에 낙마하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가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준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이 총리는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 총리가 남아 있는 13개 부처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조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63)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첫 시험대인 총리 인준은 무난히 넘겼지만, 문재인 정부 조각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강경하게 반대했던 한국당은 물론, ‘호남 총리’에 조건부 협조한 국민의당, 선명한 야당색을 내려는 바른정당 등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자’ 배제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검증 칼날은 정부를 더욱 날카롭게 겨눈 상황이다.

혼자 남아 이낙연 인준에 찬성표 던진 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에 한국당 의원 중 혼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지만, 끝까지 남아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옛 새누리당 분당 사태 당시 분당파인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고, 지난 1월엔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여서 당에 잔류한 채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 활동을 해왔다. 20여년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주거·도시계획 전문가인 그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국민내각’ 편에 한국당 대표 의원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이 한국당 대표로 출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방송은 전파를 탔다.

청와대 “사드 4기 추가배치,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 확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드(THAAD)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드 한국 ‘비밀 반입’ 논란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추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4기 추가배치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서 “이 부분은 피 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수석은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6기’, ‘캠프 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되고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적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에 대해 최초로 인지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윤 수석은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채 진행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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