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핵심 공직자들 교육‘내로남불’

           현 정부의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등 핵심 인사 15명의 자녀가 외고·자사고·강남 8학군 고교 등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추진하는 새 정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자녀들이 상당수 외고나 자사고를 나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정부 핵심 인사 15명의 자녀 20명이 자사고·외고·외국어학교·강남 8학군 학교와 유학파 출신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사고 1명 ▶외고 4명 ▶강남 8학군 11명 ▶외국인학교 3명 ▶유학파 1명이다. 곽 의원측은 “당초 주요 공직자 86명의 자료를 요청했으며 21명이 자료를 보내와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외고·자사고 폐지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조국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를 거쳐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 수석은 지난 2014년 펴낸 자신의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외고에 진학한 것도 모자라 졸업 후 이공계를 거쳐 의전원까지 간 것은 외고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교육부총리 시절 외고 폐지론을 주장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자신의 딸은 대원외고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사고, 특목고가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교육의 온상이 됐고 그것도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온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진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자사고인 하나고를 나왔다. 특히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재학 중 솜방망이 처벌과 학생부 기재 누락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입학해 논란이 됐다. 외고·자사고에 버금가는 서울이 ‘강남 8학군’ 학교 쏠림도 두드러졌다. 경기교육감 시절부터 고교서열화 타파 등 평등교육을 주장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세 딸은 모두 ‘강남 8학군’인 영동일고와 숙명여고를 나왔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각각 명문고인 서울고, 중대부고, 개포고를 졸업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딸(영파여고)과 한승희 국세청장의 두 딸(진선여고)도 ‘강남 8학군’에 속한 학교를 나왔다. 외국인학교 또는 유학파 출신도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장남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학교를 다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딸을 이화여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둘째 딸과 아들이 외국인학교인 용산국제학교를 나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도 이 학교를 졸업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진보교육감들도 예외는 아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두 아들이 각각 명덕외고와 대일외고를 졸업했고,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아들은 외고 졸업 후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도 아들이 김포외고 출신이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폐지 대상은 아니지만 ‘귀족학교’라는 별칭이 붙은 고급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남을 대표적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에 보냈다. 이 학교는 분기당 학비가 150만 원 정도로 비싼데다 한때 최태원 SK 회장의 장남이 다니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에 대해 중1 자녀를 둔 조운희(45)씨는 “자기 아이들은 자사고·외고 등에서 우수한 교육을 시켜놓고, 지금은 이들 학교의 폐지를 주장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힌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지도층도 학부모일 때 자녀를 위해 외고·자사고라는 선택을 했듯, 지금의 학부모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걸 갑자기 막아선 안 된다”며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놓고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외고, 국제중 모두 재지정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4곳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지정했다. 또 함께 평가한 영훈국제중도 재지정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ㆍ외고의 ‘단계적 폐지’를 공언했던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외고ㆍ자사고 4곳(서울외고ㆍ경문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과 특목중(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를 재지정한 건 교육감 권한의 한계, 학교ㆍ학부모의 반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심각한 고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촉구했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지정 심사(성과 운영 평가)를 통해 도내 10여개 외고ㆍ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외고ㆍ자사고 존폐 여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됐다. 조 교육감도 이 교육감 등 다른 진보교육감들처럼 자사고ㆍ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경기도식의 ‘평가를 통한 전환’을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평가에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뒤 기준 미달이라며 탈락시키거나 지표를 변경한다면 제도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 해당 학교, 학부모들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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