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위시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드) 문제가 반드시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엄청나게 잉크를 엎질러놓았다”면서 “두 정상 중 누구도 이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다룰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의 흑자는 축소되고 있고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양국 정상들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며 양국 정상의 대북 기조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양국 정부의 현재 위치에 대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내년도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대표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선 “그것이 ‘(대북) 압박 작전’을 약화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문 대통령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메커니즘이 있다”면서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동맹이다. 한국은 미군 주둔을 돕고자 엄청난 돈을 써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주둔 비용의 92%를 한국이 떠맡고 있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비용 분담은 언제나 우리 동맹국들과의 대화의 일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어쨌든 한국이 그 부분(방위비)에서는 뒤처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백악관은 두 정상의 회담 직후 오찬 이전에 공동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제1주의’는 미국 보호를 위해 한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 주장했다. FT의 외교정책담당 기디언 라흐먼은 이날 FT 오피니언면에 게재한 ‘북한과 미국 제1주의의 위험성’이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이 칼럼의 내용이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기업가가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동시에 항공모함을 동원해 북한을 위협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은 어색할 것이다. 그럼에도 두 정상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트럼프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트럼프의 ‘미국 제1주의’ 정책이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초래할 위험이 커질 것이다.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임 미 대통령들은 모두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위험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최근 미국 방문 때 필자는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던 3명을 만났었다. 이 중 한 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허풍을 떨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미국의 안보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승인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내 우익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미 공화당 내에선 비교적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전쟁이 한반도에는 좋지 않겠지만 미국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미친 남자(김정은)가 핵무기를 이처럼 위험스럽게 다루게 놔둘 수 없다.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할 수 없다면 미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에는 “북한 문제를 도우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중국의 도움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게다가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김정은 정권의 사악성에 미국의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 방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더 가깝다. 문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시작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대북 접근 방식을 완화시키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중국의 대북 압박이 실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동결을 위한 외교 공세를 주장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처럼 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좋아 한다는 점이다.  인권과 대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믿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유약함’으로 받아들여질 지 모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사악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결코 겁쟁이도 아니다. 그의 부모는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왔으며 문 대통령 자신은 한국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문 대통령에게 외교에 다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