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이 22년 만에 최악의 수해를 당한 가운데 관광성 유럽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원 4명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출국 하루 만에 조기귀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 도의원는 이들에게 ‘조기 귀국’을 요구했고, 소속 정당은 징계를 검토 중이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19일 “유럽 현지에 도착한 의원들과 어제 저녁부터 전화 통화를 해 지역의 분위기를 전한 뒤 모든 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하도록 요청했다”며 “의원들도 이번 연수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동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의원들이) 현지에서 비행기 편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 언제쯤 귀국할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해외 연수를 떠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도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4명 중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은 한국당, 최병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 활동을 하며 “수해 중에 유럽 연수를 떠난 충북 도의회 의원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중앙당 감사위원회에 해당 소속 도의원 3명의 국외 연수 관련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중앙당이 충북도당에 적절한 조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징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과 도청 관광과 공무원 1명, 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 총 9명이 전날 오후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들은 유럽 문화·관광 산업 등을 견학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탐방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로마 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베니스 비엔날레 주 전시장 등 주로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1인당 경비는 도비 500만원, 자비 5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이효성, 5대 비리 그랜드 슬램”사퇴 촉구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 그랜드슬램’ ‘5대 비리의 완전체’”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특히 이 후보자의 사전 자료 제출 미비와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충돌했다. 이 후보자는 딸의 진학 문제 등을 이유로 총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논문 재인용 표절 및 자기 표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논문을 쓰면서 영어 원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책을 참조하고도 마치 영어 원서를 인용한 것처럼 각주를 달아 재인용 표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4년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유언에 관한 일고찰’은 영어 원서를 오역한 일본어 책을 참조했음에도 영어 원서를 인용한 것처럼 각주를 달아 재인용 표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1988년 12월 서울대 학술지 언론정보연구에 기고한 ‘유언비어와 정치’라는 논문 각주 19번을 보면 ‘The Psychology of Rumor’라는 책의 223페이지를 참조했다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일역서인 ‘데마의 심리학’ 223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자기 논문을 표절한 부분도 드러났다”며 “1988년 논문은 원문에서 잘못 인용한 페이지의 내용과 각주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그동안 쓴 칼럼이나 논문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개혁과 관련 “MBC는 내외분란·시청률 하락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고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녀 미국 국적,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병역특혜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북한 김정은“문재인 집권 때가 미국과 평화협정 절호의 기회”긴급지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령문을 통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압박 카드로 내세워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한·미 정부의 대북 정책 엇박자를 활용하겠다는 의욕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아사히신문은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7∼8일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기간 중에 재외공관에 긴급 지령문을 발송했으며,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 대화에 임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령문은 북한이 4일 ICBM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발송됐다. 김 위원장은 지령문에서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미국에 심리적 압력을 계속 가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라고 요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런 압박에 더해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지령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호전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 측 정책의 차이를 파고드는 김 위원장의 자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보도된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도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만큼 한국이 들어갈 틈은 없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