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복무 허용 정책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왔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또 하나의 조치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군 장성과 군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어떤 자격으로도 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 받았다”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복무로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의 부담을 질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폐기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침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별과 인권침해 비판에 아랑곳 않고 이같은 방침을 거듭 내놓는 데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스캔들’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 정부가 실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제대시키거나 입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면, ‘반이민행정명령’에 맞먹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6월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을 발표하면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은 올바른 일이며 계속해서 최적격자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또 다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이스라엘·호주 등 최소 18개국에서 이미 트랜스젠더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미 정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정책을 1년 동안 단게적으로 실시하고, 성 정체성을 이유로 제대시키거나 재입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 정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성 전환 수술을 비롯한 트랜스젠더의 의료비용을 부담할 계획도 밝혔다.  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120만 명의 미군 중 2450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애플, 미국에 공장 3개 건설 약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애플의 팀 쿡 CEO가 미국에 3개의 크고 아름다운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릿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쿡 CEO에게 “팀, 만일 당신이 이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부의 경제적 성공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쿡 CEO는 “그렇게(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애플이 어디에 몇명을 고용할 공장을 짓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애플의 아이폰 공장을 미국에 유치할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용 디스플레이는 켄터키 공장에서 코닝이라는 기업에 하청을 줘 제작하고 있으며, 텍사스의 아바고 테크놀리지가 만든 와이파이 라디오와 셀을 사용하고 있다.

LA시‘첫 주택 다운페이 5만달러 지원’
연소득 13만달러 중산층까지

          LA시가 12년만에 부활시킨 중산층의 첫 주택 구입용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금명간 시행될 전망이다. 1인 가족 9만달러, 4인 가족 13만달러 연소득이라도 최고 5만달러 융자가 가능해지는 등 저소득층에 편중됐던 지원이 중간 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현재 저소득층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고 6만달러의 대출 상한선도 9만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선착순 원칙이고 한정된 재원이 고갈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특성으로 자격요건을 따져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5일 LA 시의회와 LA시 주택국 등에 따르면 현재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LA시 주택국을 통해 시행될 중간소득층 주택구입보조(MIPA) 및 저소득층 주택구입보조(LIPA), 두 프로그램 시행안에 대한 막판 검토가 한창이다. 시의회는 이에 앞선 지난달 말 MIPA 부활과 LIPA 확대를 승인한 바 있고, HUD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주택국은 두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HUD는 신청요건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최종 조율 중이다. 현행 LIPA의 신청요건은 주택 47만5,000달러, 콘도 및 다운홈 40만5,650달러 미만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LIPA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현행 최고 6만달러인 융자 한도가 9만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05년 이후 12년만에 부활한 MIPA 덕분에 지역중간소득(AMI)의 120~150%인 중간소득층도 5만~7만5,000달러의 다운페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만9,450달러 미만이면 LIPA에 해당돼 증액된 최고 9만달러를 융자받을 수 있다. 대신 연소득이 6만9,451~10만4,150달러 구간에 속하면 MIPA로 분류돼 7만5,000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고, 10만4,151~13만200달러 구간이면 5만달러가 상한선이다. 1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이 9만1,200달러면 5만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만8,650달러 미만이면 9만달러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LIPA와 MIPA의 모든 융자금은 무이자 대출로 차후에 집을 팔거나 모기지를 페이오프한 뒤에 갚는 구조다. LA시 주택국은 2005년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보였지만 재원이 빠르게 고갈돼 전면 중단됐다가 LIPA는 10년만인 2015년 재개됐고 MIPA는 이번에 부활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많은 중산층으로서 다운페이가 절실했던 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MIPA는 조기에 재원이 바닥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다른 합법적인 체류자로서 ▲LA시 주변 115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고 ▲최근 3년 이내에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기록이 없으며 ▲LA시가 지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주택구입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등이다. LA시 주택국이 정한 10개 교육기관 가운데는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전화 (213)985-1500)와 샬롬센터(전화 (213)380-3700) 등이 포함돼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시정부가 다운페이를 보조하지만 기본적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입증돼야 한다”며 “채무에 관한 부분을 우선 정리해두면 유리하고 8시간의 교육도 미리 이수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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