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나왔다.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 항목을 말한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도발을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 미용·성형 뺀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으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방침이다. 단, ‘미용·성형’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로 남을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로 분류됐던 항목들은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다시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로봇수술 등을 포함해 3800여개이며 2022년까지 차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하며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급여화한다. 구체적으로 인지장애,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한 MRI 검사는 내년 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2019년 혈관성 질환·복부(간·담낭·췌장), 2020년 근육·연부조직 질환·양성종양, 염증성질환에 대한 MRI검사 비용도 급여로 바뀐다. 초음파의 경우 심장·흉부질환·비뇨기계, 부인과 검사부터 급여화한다. 2019년 두경부·갑상선 질환·수술중 초음파를, 2020년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백내장 검사, 척추·통증 치료 등 현재 비급여 목록에 있는 ‘등재비급여’ 항목들도 우선 순위를 따져 단계별로 해소할 계획이다.
◆ 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 건보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는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를 신설하고 조정해 보상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 노인·아동·여성 의료비 부담 낮춘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한다. 또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 수준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이와 함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한다. 또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틀니 비용은 1악당 55만~67만원인데 33만~ 40만원으로,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입원 진료비를 10%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는데,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적용 대상과 폭을 확대해 15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는 5%만 내도록 한다. 또 내년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을 추진한다.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도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온 ‘부인과 초음파’도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