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일본이 다음주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미국 뉴욕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돈독해지는 것과 달리 한·중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18~22일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3자 회담은 지난 7월 초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북한에 대한 제재·압력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미는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방문 계기에 한국 방문도 논의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위안부 문제가 있었던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좋아진 반면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이에 대응한 미·일의 대북한 및 중국 압박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과 관계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북 핵실험 직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 의사를 밝혔지만 두 정상 간 통화는 열흘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한국 측 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내주 유엔총회에 왕이 외교부장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없다.  정부는 적어도 내달 18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가 공고해질 때까지는 지금 같은 냉랭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 한 관계자는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한·중관계가 개선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자유 한국당‘박근혜 지우기’본격화

           자유한국당이 한때 당의 대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당 혁신위가 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자진탈당’ 카드를 결국 꺼내 든 것이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덧씌워진 ‘박근혜 이미지’를 지우지 않으면 보수대통합도, 지방선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할 것을 당에 권유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최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탈당 권유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한국당 탈당파에 대해서는 복당을 원할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가 밝힌 ‘박근혜 절연’의 명분은 정치적 책임이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선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의원’이라며 자진탈당 권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총선 공천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에게는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보수분열에 책임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계는 끊어내고 탈당파에는 문을 열어둠으로써 향후 보수대통합 작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혁신위의 조치가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은 바른정당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바른정당이 한국당의 인적청산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온 데다 차기 지도부 문제를 놓고 내홍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날 혁신위 발표가 바른정당 내 통합파의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 여야 공조, 박성진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부적격’채택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3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를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선 “여야가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공조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상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때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록되는데 이날 채택된 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만 담겼다. 이날 산업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안건이 상정된 후 어떤 반대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홍익표 여당 간사만 남기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상정 전 한 여당 의원이 “후보자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표현은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뿐 ‘부적격’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묵인해주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와의 관계 때문에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직접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적격 보고서가 상정됐을 때나, 채택 순간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고 그냥 퇴장해준 것 자체가 사실상 공조”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신앙 및 도덕성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고, ‘창업 벤처 관련한 경험은 있으나 중소기업정책,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가 미비하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발목잡기를 하고 정부 출범 이후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말 업무 능력과 개인적 도덕성 문제만 보고, 전혀 결격사유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자진 사퇴’ 시한을 주자는 이유로 오후 3시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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