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문제발생 시 박탈도

“국토안보부, 소셜미디어 ID·사용내역 감시하겠다”

          연방정부가 시민권자의 소셜미디어 기록도 수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기록과 소셜미디어 상의 아이디 등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연방 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의 이민 경위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 각종 사회보장 혜택 정황까지 각종 신원정보를 모아 이른바 ‘이민자 파일(A-Files)’에 수록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 대기자나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비롯해 귀화 시민권자까지 적용하고 있다. 귀화 시민권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 뉴스’는 25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의 변호사 애덤 슈워츠을 인용해 “이민자와 소통하는 미 시민권자도 이번 새로운 지침에 적용받는다”고 보도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과 정보를 나눈 시민권자도 이 지침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민자들과 나눈 정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권자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감찰국이 올해 초 발표한 소셜미디어 감시 정책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는 “실효성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지적돼 있다. 정책 분석 기관 브레넌센터 국가안보프로그램 공동 디렉터 파이자 파텔은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을 활용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각기 다른 소셜미디어마다 자체적인 사용 방법이 있고, 사람들마다 쓰는 표현 방법이 달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이민자 소셜미디어 기록 정보 수집 정책은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사건 이후 추진돼 왔다. 미국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 사건 범인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해외 테러조직에 충성 맹세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민자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정보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비자 신청자의 심사 과정에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의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지침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제공항과 국경지대에서 입국심사 대상자의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심사관은 임의로 입국자를 선정해 스마트폰 대화내용이나 소셜미디어 기록도 살펴본다. 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과 맞지 않은 정보가 발견되면 입국을 거부하기도 한다.

“NFL에 대해 입 닥치고 할 일이나 해라”
가수 마크 앤서니, 트럼프 대통령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연주 때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 무릎을 꿇고 앉아 시위를 벌인 미국프로풋볼(NFL) 선수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NFL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 출신 가수 마크 앤서니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2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앤서니는 전날 트위터에 “대통령은 NFL에 관해 입 닥치고 어려움을 겪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 우리도 미국 시민이다”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한 지난 20일 트위터에 “우리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과 함께한다. 안전을 유지하기를”이라는 글을 올린 후 섬 전체에 전력 공급이 끊기고 통신망이 파괴됐으며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지난 5일간 묵묵부답했다. 앤서니는 전 부인 제니퍼 로페즈와 함께 푸에르토리코 출신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의 지원을 받아 받아 구호물자를 비행기에 실어 수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니퍼 로페스도 부모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도 25일 트위터를 통해 뒤늦게 푸에르토리코의 피해상황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잘하고 있지만 이미 망가진 인프라와 막대한 빚으로 고통받던 푸에르토리코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며 “끔찍한 상태였던 낡은 전력망이 파괴됐다. 섬 많은 부분이 파괴됐다. 슬프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수십억 달러의 빚도 월가와 은행에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일부다.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푸에르토리코의 인명 피해는 현재 13명이지만 정전 상태가 이어지면 플로리다주 요양센터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같은 2차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너싱홈’비용 연간 10만불 육박, 장년층 30% 이상 무대책

         시니어 의료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롱텀케어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개인 너싱홈’의 평균 비용이 연간 10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소비자 의료 비용 조사 기업인 ‘잰워스 파이낸셜’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 데이케어(ADHC)와 생활보조시니어 의료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롱텀케어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개인 너싱홈’의 평균 비용이 연간 10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소비자 의료 비용 조사 기업인 ‘잰워스 파이낸셜’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 데이케어(ADHC)와 생활보조시설(assisted living)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4.5%, 가정 방문 의료보조원 비용은 6%나 올랐다. 비용 상승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중증 시니어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 기기 추가 투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장기간 간호가 필요해진 것도 이유로 꼽혔다. 특히 개인 기업 형태의 너싱홈 고용 인력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21.50달러로 집계되는 등 시니어 1명 당 너싱홈 케어 비용은 연 평균 9만7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비용 상승에 대비해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장년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AP통신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미국인 중 30% 이상이 롱텀케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워스 측은 향후 2~4년 동안 롱텀케어 비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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