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7일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라면서 중산층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금 항목을 다순화 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기업세제에 대해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15% 포인트 인하하고 해외에서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과 관련해서는 국외 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해외 수익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1회만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세제에 있어서는 위의 표와 같이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인하하고 지금의 10%에서 39.6%의 7구간에 걸친 세율구간을 12%, 25% 및 35%의 3구간으로 단순화한다. 더불어, 표준공제를 현행 $6,350에서 $12,000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반면 인적공제를 폐지한다. 상속세 폐지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법인세율 20%는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2.82%보다 낮은 세율로 핀란드, 터키 및 영국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수 감축만 초래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래퍼 곡선으로 대표되는 세율 인하가 경제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세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론은 주류 경제학계에서 그다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 최저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는 반면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지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감세조치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이 한 해 수천 만 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상속세까지 고려할 경우 총 11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법으로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세 전문 싱크탱크인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기준으로 가구당 1,700달러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전체 가구의 ¼ 가량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득이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감세 혜택은 상위 1%가 독식할 것으로 평가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랙이 하위 20%는 0.2%, 상위 20%는 3.0%가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에 상위 1%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세후소득이 8.7% 증가하여 평균 20만 달러 이상의 감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0.1%의 경우에는 혜택이 더 커서 세후소득은 9.7% 증가해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 전문가인 이승우 회계사는 “표준공제액의 확대와 개인세제의 간소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 감소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소득 범위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중산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평가했다.  부의 편중과 함께 심각한 문제는 조세수입의 감소다. 앞서 래퍼 곡선 신봉자들은 세금 인하에 다른 경기 팽창으로 결국 총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주장하지만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보고서는 연방 정부의 조세 수입이 향후 10년 간 24조 달러, 이후 또 10년 간 32조 달러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승우 회계사도 “아직 구체적인 세율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세로 인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우선 민주당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초고소득층에게는 큰 이익을 주지만 중산층에게는 아주 적은 혜택만을 줄 것”이라며 “세제 개혁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히깅스 하원의원도 “세제 개편안은 안무를 동반한 한 편의 쇼와 같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고 나쁜 경제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국민들의 싸늘한 태도도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부담이다. 미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지 28%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4%에 달했으며 ‘아직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28%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감세의 혜택이 중산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견은 10%에 그친 반면 부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 답변은 51%에 달했다. 다만, 기업감세에 대해서는 찬성 45% 대 반대 48%로 의견이 갈렸다. 이번 조사는 18~21일 유무선 전화통화 방식으로 미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