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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2017년 10월 05일 (목) 07:28:33 김현주 편집국장 hjkim@focuscolorado.net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언제까지 외국군에 주권국가의 작전권을 맡겨둘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청년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될 때만 해도 철부지 애송이로 치부하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한정권의 붕괴를 예측하기도 했다. 또, 그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고 행동까지 복제하면서 북한 주민과 지도층에게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김정은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핵실험이 반복되는데도 조잡한 초보 수준의 핵실험이라면서 무시했었다. 그러나 지금 북한 핵은 고도화 정밀화 소형화 단계로 진전되었으며, 중장거리 정밀유도탄, 대륙간 탄도탄(ICBM), 수중발사 유도탄(SLBM)까지 눈부신 도약을 거듭하며 초강대국인 미국을 전쟁 파트너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결국 과거 정권이 북한에 수조원을 퍼부어 주며 핵개발 자금을 지원한 탓에 남한 국민들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볼모가 되었다는 현실을 부정하기 힘들어졌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전략이 핵을  보유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한국의 뜻과 무관하게 북한과 전쟁을 벌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위기가 커지는 때일수록 전시 작전을 통제할 권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했으며 70, 80년대 대학시절을 보냈던 진보 청년들의 오래된 숙원이기도 했다.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유사시 한반도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면전의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 전작권 이양의 역사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그리고 이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대신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1일 미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보수·진보 진영 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안보 이슈로 부각된 것은 2006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해 9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연기론이 힘을 얻었다. 이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는 본격화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해 6월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를 다시 바꾸어 2020년 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포함한 진보세력은 보수정권이 주권을 스스로 팽개쳤다고 간주했다. 이들은 과거 북한 도발시 전작권을 쥔 미측의 자제 요구로 우리 군이 강력한 응징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봤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군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방 역량을 스스로 비하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전시 작전 지휘를 미군이 주도할 경우 작전 우선순위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게 되고, 한국의 의사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듯이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사정을 진정 고려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커지는 때일수록 전시 작전을 통제할 권한을 한국이 쥐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가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전력을 유지하면서 지휘권만 넘겨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미군이 이런 대규모 자국 부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작권을 환수해도, 주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리 없다. 만약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가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하거나,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크다.

           사실 미국이 타국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한 것도 아니다. 구소련과 대치했던 NATO 군의 전작권도 미국에 있다. 호주군의 전시 지휘권도 미국에 있으며, 캐나다가 해외에 파병할 경우 그 지휘권도 미국에 있다. 캐나다 방공망도 미국(NORAD)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잠정적 적국인 러시아가 이들 나라를 깔보지 않는다. 다시말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진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작권을 달라고 요구하면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 가져가라고 해 버릴 수 있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방위에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전작권이 넘어가면,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진다. 이 경우 미국 의회가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핵우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방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근거도 사라진다. 더구나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한국의 방위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표시해왔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가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와 국가적 자존심,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사안이니 시비가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사력은 핵무장한 북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작권 전환은 필연적으로 미군 역할 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 규모가 축소되어 오히려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대학시절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필자도 지금은 아이러니한 시간에 서 있는 듯하다.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역사상 최대 인파가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해외여행 길에 올랐다고 한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주민 수십 만 명이 자진 입대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북한 조선통신을 통해 보도되었다. 참으로 대조적이다. 아직은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다. 주권국으로서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충분히 대비됐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트럼프와 협상해 우방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 보다는 국민의 중론을 모으고, 우리 군의 실력을 기르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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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시니
(73.XXX.XXX.91)
2017-10-12 04:16:11
뭉가놈이 간첩
美軍이 준 기밀 사진까지 北에 넘어갔는데, 거짓말한 軍
미군이 없으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지 장사정포를 쏘는지 알지 못한다
미 군사 위성 지원이 없으면 문죄인 군대는 조조군사다
그런데도 전작권을 환수 하겠단다.그냥 김정은에게 나라 받쳐라
한마디
(75.XXX.XXX.55)
2017-10-10 05:41:01
다시 용기를 얻어 한마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살아있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국군의 통수권은 문재인이 아닌 미국대통령인 트럼프가 갖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국군을 미군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지휘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묶여있는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없이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미국이 전격적인 특수작전을 펴서 두세시간 안에 북한의 국군통수권자인 김정은을 제거해 버리고 가능하면 북한의 핵능력까지 완전 파괴하는 일을 추진하지 않고 며칠씩 걸리는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면서 남한에 피해를 안주고 북한을 굴복시킬 길은 전혀없다.
그 이유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든 없든 일단 미북간에 전쟁이 터지면 어차피 죽게될 북한의 김정은은 “내가 통일 한반도의 왕초가 못될 바에야 남북이 다 같이 죽자”는 심리로 재래식 무기도 아닌 화생방 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 김정은이라는 인간과 그 인간돼지가 지휘하고있는 북한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보아100% 확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이 아닌 미국이 공격대상임을 분명히하고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천명한 이상 미국이핵공격의 위험에 노출된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을 그 누구도 나무랄 권리는 없다.
그렇기에 자국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미국은 남한내의 미국국적자들을 소개시키는 것은 물론 미군의 철수도 끝나기 전에는 미북간의 전쟁은 없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다시말해 트럼프는 정말로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일단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문재인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를 통해서 미국과의 꼬리짜르기를 하는 이외에는 북한의 대남 공격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달리 없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는 북한은 자신의 적국인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을 공격할 빌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방위조약이 파기되고 남한이 미북간의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을 하고 개성공단에 전기와 물을 대주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쑈 아닌 쑈(문재인에게는 쑈가 아니겠지만 미국이 이것을 역이용하는 중이다)를 벌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불법남침으로서 정전협정위반이 되기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고 남한 군대의 북진의 명분이 생기며 이것이 자신이 통일대통령이 될 기회인데야 이 절호의 찬스를 아무리 대가리가 나쁜 문재인이라고 놓지고 앉았을 리가 만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나 다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일단 파기되는 것을 수순으로 할 것이다.
11월 위기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이것은 개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와 2018년 새해 첫날도 아무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되기 전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기습적인 참수작전 같은 특수작전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군사적 공격을 가할경우 남한에 많은 인명피해가 날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문재인보다 먼저 이혼장을 써서 들이밀 가능성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트럼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서면 모든 사람들은 이삼개월 내로 자유통일의 동이 터옴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은 오랫동안 기죽어있다가 오로라거리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 설치는 한인사회 명사들의 집을 초상집같이 만드는 일이긴 하지만 온 민족의 숙원이 이것인데야 어쩌랴.
이사람들중 다수가 북한에게 이런 저런 약점을 잡혀 코꿰어있는자들임이 이제는 한인사회의 공공연연한 비밀이 되어있음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가동빌딩이 그 초상집의 하나가 되지 않기만 진심으로 빌고 빈다.
그리고 가동빌딩 마담은 이제 과거 청춘의 낭만서린 대학생시절 데모같은 어리광이나 부리는 스무살 처녀가 아니라 그러한 철부지 대학생들을 잘 타이르고 옳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른스러운 신중한 思考를 해야할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을 좀 자각해야 않을까?
당신네들 같이 어설프게 배운 인간들이 유엔군 사모라고 깔보는 기지촌 출신의 무식한 필자의 딸도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무흠함을 믿고 있었고 이것이 기지촌 여인들의 사이의 실제 여론임을 좀 알기 바란다.
그 이유는 이들 유엔군 사모님이라고 불리우는 여인들이야 말로 가장 억울하고 한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기 때문이다.
예수의 억울함을 몸이나 팔던 무식한 여인 마리아 막달라가 가장 자기일처럼 아프게 느꼈음을 안다면 내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한인사회 대표지의 칼럼니스트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기지촌 여인들도 다아는 상식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하기사 펜을 든 자가 마음데로 쓰는게 칼럼이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내용과 글 쓰는 筆力을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몫일진데 오로라에서 한인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국제 언론인들 모임에서 말할 기회를 주어도 단 한마디 입도 못벌려서 중국인 기자가 대신 해줘야 하는 IQ 50짜리 수준의 소위 한국계 언론인들과 그들의 방귀소리와 말소리도 구별 못하는 개돼지 클럽 멤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가비상대책위
(73.XXX.XXX.184)
2017-10-09 06:43:25
박근혜대통령의 엄청난 대반격이 시작됐다.이미 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도망갈 곳을 찾고있다.
10.8일 오후 2시 가짜 태블릿의 실소유자가 폭로를 함으로써

전국민이 종북 빨갱이 사기탄핵쿠데타세력의 추악한 역적질의실체를 깨닫고

격분에 휩싸였다. 종북 빨갱이 국개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반란 책동이

만천하에 까발라지자 경기를 일으키고 충격에 휩싸여있다.

반란책동을 주도한 언론빨갱이 검찰빨갱이들이 쥐구멍을 찾아 숨기 바쁠것이다.

트럼프도 이에 때맞춰 반란을 책동한 종북빨갱이들을 궤멸시키기 위해 선전포고하고 강도높은

경제봉쇄로 압박하고 있고 세계 모든 언론과 지도자들도 박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증원군이 되어 속속 원군이되어 도착하고 있다.

국가 전복 반란을 책동한 종북빨갱이 언론의 실체에 충격에 휩싸인 시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언론사와 국회 검찰청을 불태워버려야 분이 풀릴정도의 격분에 휩싸여 있다

이제 반란군들은 완전히 포위되고 있고 도망갈 구멍도 찾을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해있다.

박근혜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증원군이 거대한 쓰나미로 몰려들고있다.

가짜테블릿의 실체를 목도한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일어나서 종북빨갱이들을 불태워 궤멸시켜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다.홀로 1년동안 차디찬 감방에서 담요한장으로 추위에 떨며 생사를 오가며 하루 12시간씩 6개월동만 매일 잔혹무도한 살인적고문과 짐승이하의 학대를 겪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그 모진 고문과 학대를 겪었다.

반란군들의 실체가 완전히 들어나고 전세계와 한국국민들이 일어나 잔악무도한 종북빨갱이

반란군들을 쓸어버리고 박대통령은 권자로 복귀하여 한반도 자유통일의 위대한 과업을

완성할것이다.적들은 이제 완전히 포위되고 궤멸될 시간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모든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 편이다.

반란군들이 섬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적들은 더이상 숨을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창조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태극기혁명신화는 단숨에

적들을 쓸어버릴것이며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멸의 태극기혁명신화에

찬사를 보낼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엄청난 대반격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박근혜대통령은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불멸의 영웅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꺼지지 않는 불멸의 신화는 또다시 시작된다.

적들은 이미 당황하기 사작했고 살길을 찾기 빠쁘다.

박근혜대통령의 백전백승 불멸의 신화 는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올라 도망갈 곳도 없는 반란군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단숨에 불태워버릴것이다.
애국동맹
(73.XXX.XXX.184)
2017-10-09 05:56:42
김현주도 촛불찬양했지 ?
북한이 박근혜대통령
탄핵 하라고 지시했네
그걸 동조한 인간들은
개므성 개승민 이들은
보수가 아닌 북한 첩자
노릇 했네 XXX들
한마디 더 붙여서
(75.XXX.XXX.55)
2017-10-09 04:16:46
20대 젊은이들도 생각이 이런데 사오십 쭈구렁 늙은이들이 징그럽게 대학생 흉내내면서 주책과 추태로 분탕을 치는 세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P_3zf8P1qHo&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RxikZAZYQqo

승승장구 잘나가던 한인사회 명사님들
북한 남녀 공작조에 어쩌다가 코가 꿰어
말못할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됐노? ㅋㅋㅋ
애국우파
(73.XXX.XXX.228)
2017-10-08 14:34:56
김현주 에게
당신이 종북좌파 빨갱이 아니라면 남의글 지우지마라.
지옥의묵시록
(73.XXX.XXX.239)
2017-10-08 09:58:46
나도한마디
한국에 문통은 뭐하는 사람인가....북한과 대화가아니라 미국과 대화 채널로 트럼프와 심사수고하게 논의가 되야하는데...트럼프는 한반도에 군사옵선에는 한국정부, 특히 문통과의 대화나 논의없이 북침준비하는것같다..얼마나 문통의 외교에 형평없었으면.문정권이나 한국정부 정치게에 논의나 통보조차않한다.. 미국과동맹으로 대화에 미국전략에 협조보담.북한과 중국에 눈치을보며 협조을구하는..대화와 평화만을 고집하는 아둔한 문통, 북한이 한국이 전시작전권같고 대화를 외치면. 잡돼지가 아구 무서워 대화 해야겠네 이러겠나..?? 무슨 지속적 대화나고 세계에 떠드니이모두가 한국을 배제 시키는줄 모르는건가 멍청한것인가?? 지도자의 순간의 실수든 어거지든 한라가 망하는건 일 순간이다...촛불들고 문 통 지지한놈들.이제는 알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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