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안이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백악관에 등을 돌리게 하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의 이런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핵심인 1·2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입안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이 설계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밀러는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함께 백악관 내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 보완 입법을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했으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밀러를 비롯한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놓고 빈손으로 협상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장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다카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15개 주 법무장관이 반대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아 대체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국 내 주요 대학은 다카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불시에 이민 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도 했다. 밀러는 다카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대신 지난 8월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레이즈(RAISE)’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이 법안은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급을 받았는데 다카 보완을 지렛대 삼아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