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작인 감세 법안이 16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총회에 나와 의원들을 직접 독려했다. 미 하원은 이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35% → 20%,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39.6% → 25%로 낮추는 내용의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을 찬성 227 대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이탈했지만 트럼프의 집념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가결 정족수(435석 중 218석)를 훨씬 넘는 240석을 차지하고 있는 위력은 컸다. 트럼프로선 핵심 공약인 감세 전쟁의 1차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상원(100석) 통과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 공화당이 52석으로 과반을 넘긴 하지만 트럼프와 일부 의원들의 반목이 문제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존 매케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론 존슨 등 상원 의원 5명이 “현 법안은 부자에게만 감세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겐 기존 세제 혜택을 폐지해 사실상 증세”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사당에서 열린 비공개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랑합니다. 가서 투표하세요”라고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세금 개혁을 넘어 복지 개혁으로 넘어가자”고 호소했다. 각종 복지 혜택에 근로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점을 내세웠다. 이날 통과된 하원 감세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데 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 22%보다 2%포인트 낮아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미 간 법인세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법안은 또 기업들이 높은 세율을 피해 해외에 보유 중인 현금을 미국으로 되가지고 올 경우 12%의 특별세율을 적용받도록 혜택을 줬다. 개인소득세를 적용받는 로펌·펀드 등 개인사업자와 중소 자영업자들의 최고 세율도 39.6%에서 25%로 대폭 낮춘다. 이 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업자도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현재도 25%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감세안으로 부유층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일자 최종 법안은 연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경우 7만5000달러까지는 9%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각종 세금 우대 혜택이 만료되면서 소득 구간 4만~7만5000달러 사이의 중산층은 2023년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북한은 살인정권”이라며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2008년 북핵 시설 검증 합의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해제한 뒤 9년 만이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격추사건으로 88년에 처음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지금 바로 매우 중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오늘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를 향해 핵 초토화 위협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 암살을 포함해 국제 테러를 지원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오래 전에, 수년 전에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밝힌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유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신경가스 암살과 북한에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늘 이 조치를 취하면서 멋진 청년인 오토 웜비어를 생각한다”며 “또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잔혹하게 북한의 압제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와 처벌을 부과할 것이며 이번 조치는 살인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하며, 국제테러에 대한 모든 지지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를 계기로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6일 CBS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8명은 이날 연방기관들의 전과조회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총기구입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등 법안 공동 발의자들은 연방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닉스) 보고 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은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전과 조회 프로그램이다. 총기 판매상은 총기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FBI에 의뢰인의 신원을 제출해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등 법률이 규정한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주정부 등 연방기관이 주민과 직원들의 전과 기록을 닉스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부적격자가 총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닌 의원은 “오랫동안 많은 연방기관들이 전과 기록 등록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단 한 건의 누락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범죄자들의 총기 구입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동안 총기규제 논쟁엔 정파적 입장을 보여왔던 여야 정당이 이번 법안 발의에서는 전과자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도 전과기록 등재 누락이 낳은 참사였다. 총기난사의 범인은 공군 복무시절 폭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범행기록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범행 이전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이후 불명예 제대했지만 그가 복무한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은 그의 전과기록을 닉스에 입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