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알아서 붕괴될 것”

"북한이  핵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역량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즈음에 약 4일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코프만 하원의원이 지난 1일 본지 기자를 만나 한국 방문 이야기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코프만 의원은 미 하원 군사 위원회(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의 군인업무 분과 위원장 자격으로 앤토니 브라운(민주당, 메릴랜드) 하원의원과 탐 수오지(민주당, 뉴욕)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양당 하원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주한 및 주일 미군들을 만나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코프만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DMZ 등을 방문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이번 방한에서 코프만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미 의회내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히고 있는 코프만 의원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재제와 압박이 최선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다. 중국이 없다면, 만약 중국이 북한에 도움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반면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 도중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 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3불’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코프만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3불 원칙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 시민과 주한 미군을 지키는 방어적 무기이다. 중국은 당장 경제 보복을 중단하고 북한 압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이 특히 인상깊었다는 코프만 의원은 “강 장관과의 대화 중에 내가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중국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드를 이유로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어 한국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사드는 방어 시스템일 뿐인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내 생각에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아마 그것은 중국이 통일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중국 국경에 바로 마주해서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한국이 통일되면 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보다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다시 대북 선제 타격과 핵공격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코프만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핵공격 권한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견제할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핵공격 권한과 이를 실제로 이행할 군사적 옵션 사이에는 아직까지 ‘간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김정은은 권력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내에서 그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권력을 견고히 다지고 싶어하는 것이다. 사실 핵무기야 말로 재래식 군대보다 훨씬 더 비용절감적이고 치명적이니 말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코프먼 의원은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역량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교적 미국의 방어력에 관해 여유로운 입장을 보였다. 또 코프만 의원은 “물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의 지도층에게 있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상황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옵션을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프만 의원은 북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실험이긴 하지만 우려를 낳기는 한다. 북한이 인근에 있는 국가들은 물론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점이 점점 더 가까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폭탄을 소형화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쯤에는 이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은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명줄을 조이는 것과 같은 중국의 대북 경제적 제재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한번 더 천명했다. 코프만 의원은 “한국이 한반도의 군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현재 DMZ 지역에는 미군이 거의 주둔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도 몇년 안에 모두 서울 남쪽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또 한반도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길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또,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이자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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