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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최저임금 등 새해 첫날부터 바뀌는 법규
운전중 마리화나 금지·고장 미터기 무료 파킹
2017년 12월 28일 (목) 09:03:26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주와 LA시의 최저임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매년 부과되는 차량등록세도 일제히 올라간다. 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만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되며, 우버 등과 같이 고객을 태운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대형버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교통 관련 법규들도 상당수 바뀐다.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현행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현행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각각 올라간다. 올해 7월부터 이미 직원 26명 이상 업체들에 대해 시간당 12달러가 적용되고 있는 LA시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다시 시간당 13.25달러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2019년 1월1일 다시 12달러(25인 이하 11달러)로 오른 뒤 이후 매년 1월1일 1달러씩 올라 26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에, 25인 이하 사업장은 2023년에 15달러까지 인상된다.
■운전중 마리화나 흡연 금지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흡연이 합법화되는 가운데,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운전중 적발될 경우 70 달러에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지만 이와 관련한 적발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재정비된 것이다.
■차량등록세 인상
캘리포니아주의 차량등록세도 낙후된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개선을 위한 차량등록세 인상 법안이 지난 4월 공식 발효됨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오르게 된다. 차량 가치에 따라 5,000달러 이하 차량의 경우 연간 25달러 정도 오르게 되지만, 6만 달러 이상 고급차들의 경우 최대 175달러까지 오른다. 주정부는 연간 5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개선을 위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불법이며, 커머셜 차량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0.04% 이상이면 불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엄격한 음주운전 기준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0.04%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새해 1월1일부터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 및 여객버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송회사들은 버스 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하며,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 이후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급휴가 권리 확대
내년 1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체에서 아이와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무급휴가 권리가 확대된다. 육아에 따른 무급휴가는 최대 12주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은 4개월의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20인 이상 사업장내 여직원들은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12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장난 주차미터기 티켓발부 금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트릿 파킹시 고장 났거나 파손돼 작동하지 않는 미터기에 주차시 단속 요원이 티켓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법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 운전자들은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난 주차 미터기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지만 안내 및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티켓이 발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물주 이민자 체류신분 공개 금지
캘리포니아주내 건물주가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가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이는 임대주, 건물주 또는 매니저들이 세입자들의 체류신분을 기초한 개인정보를 사법기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유엔 분담금 3억불 줄인다

            유엔 총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채택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유엔의 분담금 규모를 크게 줄였다. 유엔 총회는 2018~2019 회계연도 유엔 관련 예산을 2억8500만 달러 삭감한 54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AP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미국의 분담금 삭감 예고에 따른 조정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유엔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미국의 유엔 분담금 축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2016~2017 회계연도 예산 56억8000만 달러 중 전체 재원의 22%인 12억5000만 달러를 미국이 분담했다. 2억8500만 달러를 삭감하면 미국의 분담금을 약 23% 절감하게 된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비효율성과 낭비는 잘 알려져 있다. 예산 협상을 통해 재정 삭감과 더불어 유엔의 ‘비대한 관리 및 지원 기능 축소’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 예산 삭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엔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내던 분담금 또한 삭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회원국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PKO를 위해 연간 25억 달러를 지원했다. 전체 비용의 28%에 달한다. 이를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낸 지원금은 2~4위 국가인 중국·일본·독일이 낸 액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하와이 60년 절친, 알고보니 진짜 형제

             하와이에서 60년 동안 죽마고우로 지낸 두 남성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진짜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AP통신과 하와이 현지방송 KHON-TV에 따르면 하와이 오아후 섬에 사는 앨런 로빈슨과 월터 맥팔레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나 단짝 친구가 됐다. 15개월 터울의 두 사람은 사립고교에서 미식축구를 함께 했고, 지금도 카드 게임의 일종인 크리비지를 함께 즐기며 특별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평범한 친구 이상의 유대 관계를 쌓은 것은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맥팔레인과 입양아였던 로빈슨의 공통된 숙제는 바로 가족이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의 뿌리를 찾으려던 맥팔레인은 결국 단서를 찾지 못하자 DNA 매칭 웹사이트의 문을 두드렸다. 기다림 끝에 맥팔레인과 가장 DNA가 일치한 사이트 회원의 아이디는 ‘로비737’(Robi737)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동일한 X염색체를 가졌다는 결과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로비737’의 주인공이 바로 60년 지기인 로빈슨이라는 점이었다. 로비는 로빈슨의 별명이고, 737은 알로하항공 파일럿인 로빈슨이 조종하는 항공기 기종이다. 알고 보니 로빈슨도 가족을 찾기 위해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다. 맥팔레인과 로빈슨은 생모가 동일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로빈슨이 방송 인터뷰에서 “충격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팔뚝을 비교해봤다”고 하자, 맥팔레인은 “맞다. 털이 많은 팔뚝이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3일 파티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처음 털어놨다고 한다. 로빈슨은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고, 맥팔레인은 “이건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감격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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