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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직 죽지 않았다
2018년 01월 04일 (목) 08:20:2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많은 사람들이 최악을 예상하며 2017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우리는 최악을 경험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예상했던 대로 한심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대통령직에 맞지 않은 인물임을 매일 지속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른바 온건파까지 포함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현재 공화당은 그들의 큰 손 기부자들이 대형 감세혜택만 받을 수 있다면 당의 품격을 내동댕이쳐가며 모든 원칙을 기꺼이 팔아먹으려드는 냉소적인 기관원들로 채워져 있다.  그뿐 아니다. 보수언론은 진정한 보도의 허울을 벗어던진 채 집권당의 선전에 광분하는 부속 기관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나선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로 인해 나는 희망을 갖고 올해를 마치려한다. 미국은 여전히 제2의 터키나 헝가리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외양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 쉽고도 신속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끔찍한 시기를 견뎌낸다면 그날 여성 시위자들이 썼던 핑크모자를 우리를 악에서 건져낸 심볼로 삼자는데 한 표를 던진다.  저항은 타운홀에서도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폐기공작을 시도하자 타운홀로 몰려든 군중이 설득작업에 나선 공화당 의원들에 맞서 입씨름을 벌였다. 이처럼 트럼프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부정적인 여론조사 수치가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다면 최근에 실시된 보궐 선거를 눈 여겨 보라.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물결이 높이 일었고, 앨라배마 선거에서도 이변이 발생했다. 이들 앞에서 더 이상의 의심은 있을 수 없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있다. 공화당이 연방권력의 모든 손잡이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은 헌정사상 맞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뢰 불가능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는 트럼프도 그중 한명이다. 그는 민주적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다. 의회의 공화당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트럼프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직위를 이용한 트럼프와 수하들의 사익추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인종혐오를 부추겼으며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숙정작업에 손을 보탰다. 사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 기이한 역동성이 나타났다. 트럼프가 궁지로 몰릴수록 공화당은 그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유권자들은 최근의 선거패배가 공화당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올 여름 당의 오바마케어 폐기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 대중의 칭송을 받았던 공화당 매케인과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흉물스런 감세안에 맞장구를 치며 따라갔다. 트럼프 선거본부가 러시아와 유착했다는 점증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직 트럼프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은 유력한 공화당 인사들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목청을 높이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대신 우리는 바로 얼마 전까지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린제이 그러햄이 트럼프의 기질을 찬양하는 아첨꾼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더 이상 공화당의 양심이 우리를 지켜 주리라 믿어선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이제 미국민에게 달려 있다. 거리에 그들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져야 하고, 투표함에 그들의 무게가 느껴져야 한다. 시스템이 망가진 탓에 아마도 힘들 것이다. 트럼프가 직접 투표에서 패했으면서도 백악관에 입성했듯이 중간선거 결과 역시 공정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게리멘더링과 민주당성향 유권자들의 도심지역 밀집 현상으로 인해 설사 민주당이 전체 득표수에서 앞선다해도 하원탈환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권력을 쥔 나쁜 사람들에 효과적으로 대항 한다해도 미국의 기본적 가치를 회복하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품위 있는 두 개의 정당을 필요로 하지만 공화당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했다. 아무리 좋게 말해봤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국가로 복귀하기까지 오랜 싸움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1년 전 보다 낙관적이다. 미국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레이엄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하면 미 안갈 것으로 믿어”

         미국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2일 “만약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간다면 우리는 가지 않는다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김정은의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구 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처를 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한국이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간 대북 선제공격 논의의 필요성과 주한미군 가족 철수 등을 공개 주장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캘리포니아 새 법규들 …“마리화나 사자”새벽부터 줄서기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지와 판매가 합법화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2018년 새해 첫날부터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캘리포니아 주법들이 새로 발효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만 21세 이상은 누구든 1온스(28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흡연할 수 있다. 단, 공공장소와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금지된다. 공공장소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미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로 ‘마리화나 합법 공간’이 되면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샴페인 대신 마리화나 블런트를 들고 축배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또, 오클랜드의 마리화나 취급 업소 하버사이드 디스펜서리에는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다 새벽 6시 매장문을 열자마자 마리화나를 구입해간 고객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이 2018년 한해 3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의 세수 증가액만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디에고, 샌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어,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영업을 시작했다. LA에서는 200여 개 판매업소가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당국이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면허 발급까지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다.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 11달러로 인상됐고 25명 이하 업체는 10달러50센트로 인상됐다. 차량등록세는 차량 가치에 따라 25~175달러까지 차등 인상되며 대형버스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의 벌금, 이후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 불법인데 더해 우버, 리프트 등을 포함해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0.04%의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된다. 무급 휴가 권리 확대도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로 최소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고장난 주차미터기 티켓발부 금지, 건물주 이민자 체류신분 공개 금지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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