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메디케어 카드가 4월부터 발송된다. 이번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신분 정보 보호를 위해서인데 소셜번호 대신 당국은 메디케어 수혜 내용을 담은 고유 ID 번호를 따로 부여해 기재한다. 연방메디케어서비스국(CMS)은 지난해 6월 소셜번호 노출로 인해 시니어들이 신분 도용과 금융 사기 등의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으며 메디케어 혜택을 악용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카드 교체 작업에는 최대 8억45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새 카드 발급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들도 대규모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첫 병원 방문 이외에는 실제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카드’ 형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 카드는 오는 4월부터 발급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파트B’의 프리미엄은 134달러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비용 보호대상자(hold harmless)로 구분된 가입자들(전체의 70% 가량)이 생활비 인상분(COLA) 2% 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CMS는 이로 인해 지난해 약 42%의 파트B 가입자가 보호를 받아 평균 109달러를 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대부분이 134달러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존에 이들 보호 대상 가입자들은 인상분이 소셜연금 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큰 변화없이 사실상 동일한 낮은 액수를 부담해왔지만 올해에는 소폭의 인상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원래 보호대상자가 아니거나, 소셜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입자,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나머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134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 또는 부부 소득의 편차에 따라 소득연계 추가 부담액수가 53달러에서 294달러까지 소폭 오른 액수가 부과되며, 월간 프리미엄도 소득기준으로 최대 428달러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디덕터블은 연소득 8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엔 183달러로 유지된다.
파트A 코인슈런스 일부 비용 상승
병원과 너싱홈에 대한 코인슈런스 페이먼트가 오른다. 올해부터는 60~90일 이상의 병원 입원에 대한 하루당 코인슈런스 비용이 335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달러 더 많은 액수다. 90일을 넘기게되면 평생 주어지는 60일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당 코인슈런스 670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이 액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달러 오른 액수다. 기술을 가진 너싱홈 시설에 대한 규정도 소폭 달라졌다. 20일까지는 비용 부과가 없으며 21~100일까지는 하루 167.50달러의 코인슈런스 페이먼트가 따른다. 지난해보다 3달러 오른 액수다. 100일 이후에는 커버리지가 중단되며 환자 본인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
어드밴티지 플랜 선택폭 확대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플랜들이 나올 예정이다. 파트A와 B, 처방약 플랜을 모두 포함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가입이 증가하자 주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플랜을 생산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주요 카운티에서 대부분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공되면서 99%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어드밴티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이 중 85%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플랜을 쇼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도 1년 평균 30달러 내려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넛홀 커버리지 더 좁아진다
처방약 플랜의 커버리지 한도액이 3750달러로 달라진다. 일단 이 액수가 비용으로 지출된 후에는 브랜드약의 경우 비용의 35%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며 일반약은 44%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부담이 지속되다가 5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된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정착되면서 이 간극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이 간극이 사라지며 모든 수혜자들이 처방약 비용의 25%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고소득에 대한 부과료 책임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파트B와 파트D의 프리미엄을 내게된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소폭 변경돼 연간 13만3500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 또는 26만7000달러를 버는 부부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더 오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 단추’ 언급에 대해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금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식량에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좀 알려주겠느냐”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말미에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로켓맨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면서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다른’ 압박들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 등 20건 가까운 폭풍 트윗을 쏟아내자 정신상태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맹폭을 퍼부었다. CNN의 간판앵커인 제이크 태퍼는 오후 4시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을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감옥에 보내라고 요구하며 자화자찬을 하는 트윗으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10시 뉴스에서도 “어떤 것도 솔직히 차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추가했다.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우리는 역대 어느 때보다 핵전쟁에 더 가까워졌나?’라고 반문하는 제목이 화면 하단에 깔리기도 했다. 또, 짐 하임스(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버튼’ 트윗에 대해 “대통령은 이것을 힘의 과시로 간주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1학년생들의 놀이터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약한 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뜨겁던 주택시장이 올해는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USA투데이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보고서를 인용,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년 간 이어온 활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NAR은 먼저 올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2015년에는 전년대비 6.3%, 2016년에는 3.8%, 지난해에도 2.7%가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560만 건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NAR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NAR은 분석했다. 전국 주택 중간가격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6%씩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가격 상승률은 2%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NAR의 예측이다. 사실상 주택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재고량 부족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소유주들이 본격적으로 주택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택재고량 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 건설업체들이 올해도 주택 건설을 활발하게 진행해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NAR은 올해 신규주택 공급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130만 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주택 공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세제개혁의 영향으로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제개혁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 공제가 75만 달러로 감소하며,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도 1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특히 고가 주택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는 게 NAR의 예측이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도 악재다. NAR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도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4% 선에서 올 연말에는 5%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구입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10% 이상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다. 다만, 밀레니얼이 본격적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고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