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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따도 안심 못한다
2018년 01월 11일 (목) 20:40:08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시민권 취득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9일 귀화 시민권자 31만 5,000여명에 대한 시민권 취득 자격 유무를 재검토하는 일명 ‘오퍼레이션 제너스’(Operation Janus)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당시 귀화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귀화 이민자는 시민권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안보부와 합동으로 연방정부의 생체정보 등록 중앙데이터 베이스에서 생체정보가 누락된 31만 5,000여명에 달하는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해 이민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서류 재검토 결과,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전과 기록이 발견되거나, 신원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민권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이날 법무부는 ‘제너스 오퍼레이션’으로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서류 재검토 과정에서 첫 번째 사례로 인도계 귀화시민권자가 자격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권이 취소되고, 추방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 중 약 31만 여명이 FBI나 국토안보부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생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으며, 이들 중 약 1,600여명은 시민권 취득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싱과 같이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전과가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생체정보가 누락될 경우, 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정확한 신원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무자격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방 법무부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칼날을 들이밀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애틀랜타서 매달 불체‘1000명’체포

    지난해 애틀랜타에서만 매달 1000여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연방이민단속국(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의 최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 1~9월 사이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총 1만1733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는 단속추방팀이 매달 1303명 꼴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는 셈이다. 단속추방팀 애틀랜타 지부의 체포자 수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3월(1491명), 5월(1425명), 6월(1494명), 8월(1478)명 등으로 체포자가 많았다. 1월에는 가장 적은 7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범죄(non criminal)’ 체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민 단속 등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체포자를 추려보면 지난해 1~9월 중 평균 99명이던 비범죄 체포자는 올해 월 평균 464명을 기록, 5배나 껑충 뛰었다. 월별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인 1월 155명에서 2월 402명으로 훌쩍 증가하더니, 6월들어 588명을 기록하는 등 매월 5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포된 숫자와 별개로 지난해 1~9월 사이 애틀랜타 지역에서 이민법원을 통해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는 총 9694명이었다. 매달 1077명이 추방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총 113명이었다. 이는 2016년(77명)에 추방된 한인보다 더 늘어났다. ICE는 단속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 또는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최근 3년내 가장 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며 “특히 범죄로 인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9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단속추방팀은 현재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서비스국(USCIS) 등과 행정적으로 연계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방단속팀에 의한 미국내 불법 이민자 체포는 1년 사이 크게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1~9월) 단속팀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총 11만568명이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7만7806명) 체포자와 비교하면 무려 70%가 늘어난 셈이다. 주요 체포 사유(범죄 사유 중복 포함)로는 단순 경범죄가 많았다. 우선 음주운전이 총 8만547건으로 체포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어 불법 약물 소지(7만6503건), 교통법 위반(6만8346건), 단순 폭행(4만8454건), 절도(2만356건) 등의 순이었다.

오프라 윈프리 대선 출마? 트럼프 “내가 이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골든글로브 시상식 연설 이후 미국의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2020년 대선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자신의 승리를 호언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민 정책을 놓고 의원들과 회동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오프라를 좋아하고 그녀를 매우 잘 안다”며 “그녀가 진행했던 쇼 프로그램 중 하나에 출연했었다. 우리 가족도 함께 출연했었다. 매우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출마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마한다 해도) 내가 오프라를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윈프리는 지난 7일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성들의 힘에 대항해 진실을 말하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끝났다”며 “이 시상식을 보고 있는 모든 소녀가 이제 새로운 날이 지평선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수상소감을 밝혀 반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도 다음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힘과 영감을 준 오프라의 어젯밤 골든글로브 연설을 방금 봤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시간은 끝났다’고 외치자!”고 공감하기도 했다. 앞서 윈프리는 지난 3월 블룸버그 TV 토크쇼에 출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전까지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 일이 없다가 트럼프 당선 후 공직생활 경험이 없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즈니스·마케팅 공부하는 대학생 가장 많아

전공·학비융자 현황 등 조사
융자는 57%가 2만달러 이하

    대학에서 전공자가 가장 많은 학과는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이 융자액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연방 교육부 자료를 인용,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현황 및 학자금 융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학기 기준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공은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련 학과로, 16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 인문학 및 인류학 등 문리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 130만 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의료 관련 학과를 선택한 학생도 110만 명이나 됐다. 이밖에 생물학 또는 생명과학 전공자가 60만 명, 엔지니어링 전공자 60만 명, 교육 전공자가 50만 명, 심리학 전공자는 40만 명 등으로 조사됐다.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융자액 2만 달러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학기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융자를 갖고 있는 45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중 융자액 5000달러 이하가 860만 명(19.1%)을 기록했다. 이어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가 770만 명으로 17.1%를 차지했다. 1만~2만 달러 사이는 940만 명으로 20.9%에 이르는 등 융자액 2만 달러 이하가 57.1%를 차지했다.  이밖에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의 융자를 갖고 있는 학생 수 역시 940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4만~6만 달러 사이는 400만 명, 6만~9만 달러 사이도 230만 명에 달했다. 특히 융자액이 20만 달러가 넘은 학생도 6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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