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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2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택시기사 음주 1회 자격 취소
2018년 01월 25일 (목) 06:44:29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이르면 올해부터 음주 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0.03%는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을 마시고 한 시간 남짓 지났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2020년부터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 합격선이 ‘1종 70점, 2종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교통, 자살 예방, 산업 분야의 안전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분야에서만 한 해 1만8000명 넘게 사망하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5년 뒤엔 1만1000명대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살 예방 대책으로 국가 건강검진 때 40·50·60·70세는 우울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00대 건설사는 매년 사망 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소주 한 잔 마셔도 면허정지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교통이다. 교통사고 주원인인 음주·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 운전과 관련해선 면허정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택시 기사가 업무 중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예외 없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2020년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은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해 술을 마셨을 때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지금은 서울 일부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심 내 주택가 이면 도로 등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30㎞ 이하’로 관리된다.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1·2종 면허 모두 학과 시험 합격선이 80점으로 올라간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인지 지각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2시간)도 의무화된다. 급증하는 고령자들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울증 검진 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한 해 1만3000명 넘는 자살자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5.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전에는 40세, 66세 때 1차 문진 후 필요한 사람만 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40·50·60·70세가 되면 우울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의 자살 위험 신호를 먼저 알아채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교육받은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문지기)’를 100만명 양성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이장·통장 9만4000명을 우선 교육하고, 공무원 100만명에게 올해부터 게이트 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자살 예방 활동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 과거 5년간 자살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 사고 20% 줄여야
산업 안전 분야에선 건설사 등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작년에 5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목표 관리제’를 올해부터 100대 건설사로 확대한다. 각 건설사가 매년 사망 사고를 20%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방조하면 원청도 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경찰·소방·해경 간 이른바 ‘재난 안전 통신망’도 하나로 묶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 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에만 1조7000억원 넘게 드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언급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통화 고액 거래
30일부터 실명계좌로만 투자 허용

    30일부터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입출금하거나 5차례 이상 빈번하게 돈을 넣고 빼는 ‘의심 거래’ 투자자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 출처 등 거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돼 신규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존 투자자도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있다.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로 고객들의 돈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이른바 ‘벌집계좌’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실명제 도입과 의심 거래 및 법인계좌 영업에 대한 감시 강화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30일부터 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투자자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아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존 투자자들은 출금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이날부터 거래소 입출금이 하루 5차례 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거래나 단타 거래를 모니터링해 불법 자금이나 자금 세탁 같은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의심 거래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넘길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6.7%…60%대 처음으로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60%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지지율 이탈이 두드러졌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7%로 전주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일 조사와 비교하면 14.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7.1%포인트 오른 37.6%를 기록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3%로 조사 이래 최초로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1%)보다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지난주 긍정평가 63.4%에서 54.2%로 떨어졌다. 30대는 전주(68.9%) 대비 11.1%포인트 하락한 57.8%였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평가를 한 20대는 30.6%에서 41%로, 30대는 28.9%에서 34.6%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임의번호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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