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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900원대’10년만에 다시 오나
2018년 02월 01일 (목) 07:22:09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할 조짐을 보이면서 약 10년 만에 ‘1달러당 900원 대’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전략적으로 엔화 약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1달러당 900원 대는 국내 수출 기업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악재인 만큼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도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오전 9시 27분 현재 달러당 1064.3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3.1원 오른 것이다. 전날 큰 폭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원화 강세- 달러화 약세 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엔화 약세 속에서 원화 강세가 지속한 배경은 한국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여기에 중국 위안화의 강세, 미국의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인한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또 남북 회담 추진으로 인해 이른바 북핵 리스크(위험)가 돌연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환율 하락의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선 중장기적으로 900원 대 시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아직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정부가 1050원 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방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날 대신증권이 “당분간 원화 강세를 완화할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105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증권가에서는 1050원 선 붕괴, 나아가 1000원 선 붕괴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선 원·달러 환율이 27개월 동안 900원대에 머무른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4월 28일 종가로 996.6원을 찍은 적도 있다. 하지만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원화 약세 전략을 선택한 이후 사실상 현재까지 그 기조가 이어져 왔다. 원화 강세는 국내 수출 기업엔 악재 중 악재다. 반면 소비 구매력이 커지는 점이 있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환율 방어에 소극적일 것으로 재계 일각에선 우려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상반기 중 달러당 1000원 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환율 하락에 대한 대응이 힘들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 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DJㆍ노무현 뒷조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뒷조사 및 음해공작을 위한 국가정보원 비밀 프로젝트가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종흡 전 MB국정원 3차장(2009년 2월~2010년 9월) 주도로 당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관련 해외 풍문을 수집ㆍ확인ㆍ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공작 사업으로, 사업 등록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업무 용도인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이 전직 대통령들의 뒷조사에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대통령 뒷조사 및 음해공작 프로젝트 명칭은 ‘데이비슨’이라는 작전명이 부여됐다. 김 전 대통령 약칭인 ‘DJ’의 ‘D’를 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수조원 가량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도 “김 전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 운동을 위해 미국 교포들이 모금한 수십억원을 착복했다”거나 “대통령 재임 당시 구조조정 명분으로 기업과 은행,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상납금을 받아 챙겼다”, “이권보장을 대가로 미국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들로부터 비자금을 만들었다” 등으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주장들이다.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찾겠다며 수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정보비로 썼으나 이렇다 할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작전명 ‘연어’프로젝트가 실행됐다. 노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2010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미국 한 카지노의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노 전 대통령 방미 때 권양숙 여사가 현금 100만달러를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 등이 청와대 및 금융감독원에 제보됐고, 일부 재미 한인 언론인들은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뒷조사 끝에 사실무근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MB국정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 전 3차장과 부하직원인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확인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던 중 국정원 측이 대북공작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최 전 차장 및 김 전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세종병원 화재, 불법개조로 전기결함 원인”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원인은 병원이 불법적으로 시설을 변경한데 따른 전기적 결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병원 측 과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초 화재가 시작된 세종병원의 ‘환복·탈의실’이 불법적으로 개조되면서 배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악해 봐야겠지만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측이 전기 시설관리에 소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복실을 나눠서 탕비실을 만드는 것이 불법으로 진행됐고 그런 구조가 (건축물대장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배선 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시설관리 미비를 놓고 병원을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병원 건물의 불법증축 여부에 대해서 이 청장은 “최초 화재 당시 불법건축과 관련해 7곳을 발견했는데 2005년과 2006년에 증축된 것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2곳, 일반병원에서 2곳 등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불법증축 시설 4곳을 확인해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소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치는 등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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