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례 없는 호황을 보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47.4%에 달했다. 삼성전자 (2,575,000원▲ 85,000 3.41%)는 올해도 우호적인 시장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반도체 사업의 매출액은 21조11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9000억원으로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반도체 사업 매출액은 74조2600억원, 영업이익은 3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 덕분에 반도체 사업이 실적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도 높아졌다. 특히 영업이익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은 239조5800억원으로 반도체의 매출은 30.9% 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체 53조6500억원에서 35조2000억원으로 65.6%를 차지했다. 관건은 올해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지 여부다. 그동안 D램익스페인지 등 해외 시장조사업체를 비롯해 유력 증권사들은 상반기에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D램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급량이 늘면서 하반기부터는 가격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로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변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전세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무는 “2018년 상반기에는 계절적 비수기로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 상황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으로는 수급 부족 상황이 지속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도시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경쟁 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로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이에 대해 전세원 전무는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64단 3D낸드플래시 생산 확대에 따른 낸드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급격한 공급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주력 매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D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참모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라고 지시하면서 “꼭 오도록 직접 초대장을 건네드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참석하겠다”고 응답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해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 초청장을 직접 꺼내 읽은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진정한 말씀으로 초대해주셨다. 국가적 경사, 또 대한민국의 화합을 돕고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참석하겠다”고 확답했다고 한 정무수석은 전했다. 한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중히 예우를 갖춰서 (이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렸다.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3번째 도전해서 유치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뿐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및 5·18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격이 박탈됐다.
요즘 지역 고용노동청장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거의 없다. 시장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돌아다니기 바쁘다. 언뜻 보면 현장 행보다. 하지만 속내는 품팔이에 가깝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시급 7530원)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행보가 벌써 열흘을 넘기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호통이 있고서다. 당시 김 장관은 전국 지방고용청장과 간부를 소집해 “당장 신청서 들고 거리로 나가라. 다른 일 놔두라. 신청 건수부터 올려라”라고 독려했다. 김 장관이 회의를 열던 22일 신청 건수는 231건에 불과했다. 수혜 근로자는 545명이었다. 정부는 예산안을 낼 당시 지원대상을 267만7135명으로 봤다. 예산을 3조원이나 확보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0.02%만 지원한 셈이다. 주무 장관으로선 다급할 만했다. 오죽했으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역에 현장 접수처를 열고 직접 신청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 공무원도 동원됐다. 그렇게 읍소해서 받은 신청 건수가 31일 현재 1만6508건이다. 수혜 근로자는 3만9057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58%를 집행하려던 정부 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공무원을 길거리로 보내면서까지 신청에 열을 올린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에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까지 얻었는데도 성과는 1.5%에 그쳤다.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 딴판이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모 지방청장은 거리로 나갔다가 자영업자로부터 “지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손실이 크게 나는데 그것 받아봐야 손실을 조금 덜어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찔끔 돈 주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에 시장이 등을 돌린 꼴이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로선 소득이 노출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로 월 15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이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법상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4명 중 한 명이 미가입 상태다. 소득 노출 등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 대신 돈을 뿌리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하려 했다. 더욱이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 뒤엔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다스 충돌 뒤 어색 문 대통령 “MB 꼭 모셔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참모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라고 지시하면서 “꼭 오도록 직접 초대장을 건네드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참석하겠다”고 응답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해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 초청장을 직접 꺼내 읽은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진정한 말씀으로 초대해주셨다. 국가적 경사, 또 대한민국의 화합을 돕고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참석하겠다”고 확답했다고 한 정무수석은 전했다. 한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중히 예우를 갖춰서 (이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렸다.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3번째 도전해서 유치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뿐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및 5·18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격이 박탈됐다.
최저임금 지원금 3조원 준비했지만 신청은 1.5%
버림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버림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요즘 지역 고용노동청장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거의 없다. 시장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돌아다니기 바쁘다. 언뜻 보면 현장 행보다. 하지만 속내는 품팔이에 가깝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시급 7530원)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행보가 벌써 열흘을 넘기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호통이 있고서다. 당시 김 장관은 전국 지방고용청장과 간부를 소집해 “당장 신청서 들고 거리로 나가라. 다른 일 놔두라. 신청 건수부터 올려라”라고 독려했다. 김 장관이 회의를 열던 22일 신청 건수는 231건에 불과했다. 수혜 근로자는 545명이었다. 정부는 예산안을 낼 당시 지원대상을 267만7135명으로 봤다. 예산을 3조원이나 확보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0.02%만 지원한 셈이다. 주무 장관으로선 다급할 만했다. 오죽했으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역에 현장 접수처를 열고 직접 신청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 공무원도 동원됐다. 그렇게 읍소해서 받은 신청 건수가 31일 현재 1만6508건이다. 수혜 근로자는 3만9057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58%를 집행하려던 정부 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공무원을 길거리로 보내면서까지 신청에 열을 올린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에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까지 얻었는데도 성과는 1.5%에 그쳤다.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 딴판이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모 지방청장은 거리로 나갔다가 자영업자로부터 “지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손실이 크게 나는데 그것 받아봐야 손실을 조금 덜어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찔끔 돈 주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에 시장이 등을 돌린 꼴이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로선 소득이 노출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로 월 15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이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법상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4명 중 한 명이 미가입 상태다. 소득 노출 등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 대신 돈을 뿌리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하려 했다. 더욱이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 뒤엔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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