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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뉴스, 한방에 풀어서 이해시켜드립니다
한미 - 통상전쟁의 서막
2018년 02월 01일 (목) 07:41:23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김현주 국장(이하 김): 1월이 벌써 지나고 2월이 시작됐군요. 뭔가 산뜻한 이야깃거리가 있나요?
이oo 기자(이하 이): 오늘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 비트코인은 지난 번에 했잖아요? 북한 이야기인가요?
이: 아뇨. 이번에는 한미간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역분쟁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폐막 연설이 보호무역을 강조한다고 해서 큰 비난을 받았는데, 한미간의 분쟁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 네, 그렇습니다.
김: 기초적인 것부터 가보죠. 보호무역이랑 자유무역의 차이가 뭔가요?
이: 자유무역은 국가 간에 상품을 사고 파는 데 순수하게 상품 경쟁력만을 갖고 겨루자는 겁니다. 진검승부라고나 할까요? 반면에 보호무역은 자기네 상품을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수량을 제한한다든지 특정한 조건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경쟁력을 조정하는 것이죠.
김: 흔히 자유무역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나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데요. 한 마디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이죠. 반면에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김: 그럼에도 보호무역이 없어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수출산업의 로비를 들 수 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쟁력이 갖춰질 때까지 자국 산업을 보호한 다음에 세계 무대에 나가서 성공하도록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이란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개 부강해진 역사를 살펴보면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을 키운 다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죠.
김: 왠지 이제 국제경제학 원론을 끝낸 느낌이네요.(웃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통상을 다뤄보죠. 뭐가 이슈인가요?
이: 현안은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과 LG  세탁기입니다.
김: 한국 가전이 미국에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죠. 전에는 월풀이 인기였는데 이제 고급 세탁기는 거의 삼성이나 LG로 굳어진 것 같아요.
이: 네, 그래서 트럼프가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미 행정부가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세이프가드의 주요 타깃이 한국과 중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종종 콜로라도 퍼블릭 라디오(CPR)을 듣는데요, 한국이 등장하는 건 주로 북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이프가드로 한국이 CPR 뉴스에서 다뤄지더라고요.
김: 세이프가드를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이: 세이프가드는 한국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하는데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 자국 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세를 더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김: 그러니까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막겠다 그거군요.
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묘한 것이, 얼마 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서 보복조치에 들어갔거든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정지를 통한 보복조치, 그리고 다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맞물려서 양국 간 통상분쟁이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김: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데요.(웃음) 반덤핑관세와 양허관세도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 2013년 2월 미국이 삼성과 LG가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반덤핑관세는 덤핑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과되는 관세를 말하는데요, 이 반덤핑관세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했고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김: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것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건데, 이것이 공정경쟁을 방해한다고 해서 수입국이 여기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을 반덤핑관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웃음)
김: 오랜만에 아는 체 좀 해봤어요.(웃음) 그런데 한국이 승소를 했군요?
이: 네, 일명 제로잉(zeroing) 위반이었다는 것인데요. 상품을 수출할 때 가격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높을 때는 그냥 무시해서 0으로 보고 가격이 낮을 때의 차이만 합산해서 덤핑으로 계산하는 것이 제로잉입니다.
김: 그러면 불리한 것만 계산을 하니까 덤핑에 걸리기도 쉽고 덤핑액수도 커지겠군요.
이: 네, 플러스/마이너스를 종합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플러스는 쏙 빼고 마이너스만 더하는 식이라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
김: 그럼 양허관세는 뭔가요?
이: 양허관세는 쉽게 말해서 약속된 관세입니다. 무역협정을 다른 나라와 체결할 때 무슨 상품은 관세를 얼마로 하겠다고 미리 정하는 식이죠. 한국이 이번에 양허관세를 정지했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상품에 대해 관세를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정한 약속을 정지, 즉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피해를 본 만큼 우리도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는 것이죠.
김: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세이프가드를 들고 나온 거군요. 한국산 세탁기의 수난이네요.
이: 네, 결국에는 이 세이프가드도 세계무역기구에서 위반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덤핑이 2년 정도 걸린 것처럼 판정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요. 또, 정치적인 고려에서 한국이 보복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이래저래 한국산 세탁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정치적 고려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떤 분들은 한미간 이런 통상마찰이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던데요?
이: 국가간 관계가 복잡하니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미국이 접근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를 들어 우루과이 라운드 생각나세요?
김: 그 때 한창 말도 많고 데모도 많이 했죠. 쌀시장 개방 때문에.
이: 맞습니다. 그 때가 우리나라가 외국과 통상협정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미국과 농산물 협상 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미관계가 영향을 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우리 관료들이 좀 협상에서 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상을 마치고 나온 말들이 정작 한미관계를 신경쓴 건 한국뿐이었고 미국 관료들은 완전히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더랍니다. 경제는 경제이고, 정치군사는 정치군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통상교섭본부도 만들고 좀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김: 그래도 이번에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조금 안심이 안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 한편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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