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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캠프 편파수사‘맞다’vs‘아니다’
2018년 02월 08일 (목) 10:04:55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캠프에 편파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하원 정보위 기밀 문건, 이른바 ‘누네스 메모’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연루설을 수사 중인 FBI와 특별검사가 수세에 몰리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는 누네스 메모가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민주당 메모’ 공개를 추진해, 정치권에서 ‘메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하원 정보위원회가 ‘민주당 메모’도 공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 누네스 의원의 메모는 FBI와 법무부에 불리한 내용만 골라 담고 있어서 미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내용이 담겨 있는 민주당 메모까지 공개돼야 한다는 것. 앞서 하원 정보위는 표결을 거쳐 누네스 메모의 공개에는 찬성 의결했으나,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의원 주도로 작성한 ‘민주당 메모’ 공개는 부결했다. 지난 2일 공개된 누네스 메모는 4쪽 분량의 문건으로 FBI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영국 전직 첩보원 출신이 작성한 첩보문건인 ‘트럼프 X파일’을 근거로 트럼프 캠프의 외교 고문이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X파일은 트럼프 캠프 핵심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했다는 정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벌인 섹스파티 테이프를 러시아 정보기관이 갖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누네스 메모를 통해 FBI가 엉터리 X파일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러시아 연루의혹을 수사 중인 FBI와 뮬러 특검까지 흔들고 있다.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누네스 메모를 반박할 수 있는 민주당 메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공화당은 이에 맞서 FBI의 잘못된 행동들을 추가로 더 공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미 정국은 FBI 수사에 대한 진실게임, 그리고 메모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애플 vs 퀄컴 소송전의 승자는 인텔?

    애플과 퀄컴 간 소송전의 승자는 다름 아닌 인텔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미국 IT전문매체 애플 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 전문가인 KGI증권의 밍치 궈 애널리스트는 최근 “인텔이 올해 출시될 아이폰에 모뎀 칩을 독점 공급할 것”라는 투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기존 전망과 다른 것으로 궈 애널리스트는 앞서 “퀄컴이 모뎀 칩 70%를 공급하고 인텔이 나머지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인텔의 기술 향상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인텔의 모뎀 칩 성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였다. 퀄컴의 기술에 미치지 못해 인텔 칩을 탑재한 아이폰의 사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정도였다. 궈 애널리스트는 “인텔의 모뎀칩은 CDMA의 듀얼 심, 듀얼 스탠바이(DSDS) 등을 지원하므로 차세대 스마트폰에 이상적이고 가격경쟁력 역시 갖췄다”고 밝혔다. 이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애플과 퀄컴 사이 진행 중인 소송 역시 핵심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퀄컴은 지난해 특허 로열티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도 퀄컴을 상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맞소송에 나서면서 두 업체간 관계가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다음 아이폰 출시가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이같은 결정은 불변의 것은 아닐 수 있다. 궈 애널리스트 역시 “인텔이 성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애플은 공급로를 다양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퀄컴은 애플이 앗아갈 분량을 메우기 위해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더욱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퀄컴은 애플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6% 하락했다.

한국 겨냥 수입규제, 미 40건으로 최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도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5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수입규제 40건 중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다. 40건 가운데 2건(대형구경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은 지난 1월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측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가 5건으로 뒤를 잇고 있고, 화학제품과 섬유류 수입규제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5달러 절도에 35만달러 보석금

    한 노인이 이웃집에 들어가 5달러와 함께 향수 1병을 훔친 죄목으로 3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보석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니어 아파트 단지 안에 거주하는 케네스 험프리는 어느 날 이웃 집에 침입해 금품을 들고 나온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훔친 것은 5달러의 현금과 향수 1병이었다. 험프리에게는 3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그는 250일 이상을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감옥에서 지냈다. 험프리를 기소했던 검찰조차 그가 사회에 다시 나와서 생활한다 해도 사회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거액의 보석금을 피할 수 없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관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프 아디치와 치사 보댕 변호사는 5일 LA타임스에 보석금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고문을 싣고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월 말 주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보석금 책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 법 전문가들은 만약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혁명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험프리의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보석금 제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경범죄에도 징역형을 살아야 하고 부자는 중죄를 저질러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현재의 시스템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두 관선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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