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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2018년 02월 22일 (목) 07:56:15 김현주 편집국장 hjkim@focuscolorado.net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중형이다. 그의 징역 20년은 살인범에게도 쉽게 선고되지 않을 정도의 긴 유기징역이다. 괘씸죄의 위력이 대단해 보인다. 이로써 태블릿 하나로 촉발되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연이은 대규모 촛불시위,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형 등 차례대로 일단락 되는 모습이다. 최씨는 앞서 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된 재판으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합 23년간 복역해야 한다. 최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과 충격은 이만큼 막중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3일 최씨에 대한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장장 15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1심 선고에서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과 대사 등 공직 인사에 개입했으며, 대통령 참모들을 동원해 기업에서 돈과 이권을 뜯어냈고, 대통령의 강요로 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공공 재단을 사유화하려 들었다. 최씨가 주도한 국정 농단으로 인해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 리더십이 붕괴했고 장기간에 걸친 국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부르고 말았다. 그는 2016년 10월 말 처음 검찰에 출두할 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선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발뺌하면서 '미르·K재단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밀었다. 죄의식이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괘씸죄가 충분히 적용될만 하다.  또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데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강탈 행위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또 최씨에게 죄질이 무거운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도 없다며 꾸짖었다. 뇌물 액수가 72억원에 이르는 데다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일으킨 국정 농단의 책임을 법원이 그만큼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적 청탁이 없었으니 포괄적 청탁도 있을 수 없다며 최순실씨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이용한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50여명 중 1심 선고를 남겨놓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극소수다. 박 전 대통령 재판도 3월 중 심리가 마무리돼 4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만큼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최씨와 혐의가 13개나 겹친다.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국정농단의 공모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에 구속됐다. 검찰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뒤이어 출범한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죄를 추가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파면당한지 3주만에 국가 최고 권력자에서 국정농단 주범으로 구속 수감되어 연녹색 수의를 입고 감방 생활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을 지켜본 국민의 마음은 참담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거듭되는 변명과 현실 오판으로 이를 모두 무산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 연장이 청구되면서 현재까지도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 구속되었을 때는 전국민을 상대로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놀라서 구속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초췌한 모습이 TV에 자주 등장하면서 측은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가십거리고 다루는 것도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불편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도 다소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최씨의 국정농단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최씨가 수년간 나라를 휘저으며 불법과 비리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동안 경찰·검찰·감사원·국정원 등 국가 사정기관들은 일절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정기관들이 최씨 문제에 관해 눈뜬장님이었던 것은 대통령이 최씨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일개 개인과 나눈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의 책임은 20년의 형량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우기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다. 거리의 태극기 부대를 호도하며, 정치보복의 피해자를 자처하기엔 드러난 죄가 너무 무겁다. 이제라도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되찾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국정 농단 단죄를 계기로 이른바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정농단 재판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사법부는 끝까지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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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73.XXX.XXX.139)
2018-03-01 10:15:04
내 양심이 외친다, "박근혜는 무죄다!
나는 박 전대통령한테 손해 봤으면 봤지 한 점 혜택 받은 거 없다. 박 전대통령 힘이 하늘을 치솟을 때도 면전에서 쓴 소리 하던 사람이다.
이 사태 처음에 나는 언론 보도만 믿고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이 뭔가 큰 일을 저질렀는 줄 알았다. 재벌들 갈취해서 일해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 줄 알았다. 라스푸틴과 신돈이 최순실로 환생했고 대통령이 최태민 귀신한테 씌웠는 줄 알았다. 내가 아침마다 애독하는 조중동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방송들도 입을 맞춘 듯 그 방향으로 몰아갔다. 나도 처음엔 그 쪽 편을 들었다. 한 술 더 뜬 적도 있다.

근데 중간에 "이건 아니잖아." 생각이 들었다. 언론의 관심이 박 전대통령 성형, 숨겨진 돈, 숨겨진 자식 얘기로 흘러 가면서 이 사회가 박근혜 죽이기 집단 최면, 마녀 사냥의 광기로 흐르는 거 아닌가 하는 경계심이 번쩍 들었다.
그 즈음 고영태 녹음을 입수했다. 일주일 밤을 꼬박 새며 듣고 또 들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고영태가 최순실을, 최순실이 박 전대통령을 농단한 사기사건 이상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주변에 "이게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닌 거 같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놈 취급을 받았다. 김문수 지사만 내 얘기를 반가와 했다. 그때까지 태극기 부대 뒤만 쫓아 다녔는데 아예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지금 김문수 지사는 소위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한테도 왕따신세다.

나는 그 뒤에도 혹시나 내가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입장 바꾼 거 아닌가 조심스러웠다. 박근혜-최순실 재판에서 내가 몰랐던 국정농단의 새 증거가 튀어 나오지나 않을까 신문만 펴면 검찰발 뉴스를 눈을 씻고 찾아 봤다. "그런 거 쪼금이라도 나오면 부담없이 생각을 바꾸리라! 시원하게 박근혜 욕을 해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김문수 지사한테도 혹시 새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나서지 마시라 당부했다.

1년이 흘렀다.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털고 또 털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챙긴 돈 1원도 못 찾았다. 박-최가 공모했다는 배신자들의 "카더라" 전언만 수북했지 진짜 증거는 하나도 못찾았다. 박 전대통령의 재단 모금이나 특정기업을 지원한 강요 및 수뢰행위(그들 표현대로!)가 역대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랑 뭐가 다른지 일언반구 설명도 못하고 있다.

백 보 양보해서 최순실한테 떡고물 흘러간 거 묵인, 방조했다 치자. 기업들 이리가라 저리가라 한 거, 구시대 유물이라 치자.
그게 탄핵깜인가?
30년 구형깜인가?

나도 박 전대통령과 친박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그들만 아니었다면 지금 뱃지 달고 여의도 거리를 활보했을 거다. 그렇다고 이게 박근혜가 이쁘냐, 밉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 공부 많이 했냐, 배움이 부족하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도 아니다.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있는 양심의 문제다.

아니, 오히려 7살 아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쳤듯, 세상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더 옳게 볼 수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도 뭘 모르는 나는 외친다.

"박근혜는 무죄다."
김동길
(73.XXX.XXX.25)
2018-03-01 08:34:52
나도 44번 버스 승객이 될수 있다 !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m.blog.daum.net/gentlesr/4173
이민세
(73.XXX.XXX.225)
2018-02-28 01:11:26
웃기는 짬뽕이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검찰이 말했답니다.
뭐라고?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했다고~??
그렇다면 지금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다고 봐도 되겠느냐~??
홍사범
(73.XXX.XXX.34)
2018-02-27 14:41:47
뭐시라 ?
국정농단은 없었다. 언론의 거짓 선동 보도와 민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세력들의 준동, 내각제를 통하여 권력을 누려보려던 유승민, 김무성 등 배신자들의 배신이 있었을 뿐이다
언론인
(73.XXX.XXX.50)
2018-02-26 12:49:34
찌라시 만드는 기레기수준
김편집인은 편향된 제목과 왜곡된 정보,그리고 한쪽 의견만 들어보는 인터뷰까지 가짜뉴스가 가져야할 3가지 덕목을 고루 갖춘 뉴스를 짜집기해서 만들고 있군요 역시 아마추어는 달라.
오명진
(73.XXX.XXX.226)
2018-02-24 07:35:14
판사가 또 해냈다!
판사는 법에근거해서 위법여부를 판결하는 사람 인줄알았는데 몰랐네, 정권에 빌붙으려 지가 법까지 만드네 그럼 입법부 필요없겠네요 잘되었네 쓸데없이 세금 축내는 입법부 쓰레기들 이기회에 다 없애고 판사가 입법 사법 다 해먹으면 되겠네 탄핵도 하니까 행정도 접수가능 하겠네
김미영
(73.XXX.XXX.50)
2018-02-23 10:26:13
최순실 마녀사냥에서 자유로운 사람인냥 ?
태블릿 PC조작 회개하라! 14000여개 삭제된 정보 숨기고 동선 sk 기지국 정보 숨기면서 최순실 것?

최순실이 무슨 죄냐?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 사람을 죽였나? 재산을 불렸나? 대한민국의 이 야만적인 마녀사냥은 결국 나라를 잡고 북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최순실은 승마협회 로비스트의 삼성 지원을 끌어내기 위헤 정유라를 이용한 데에 대해 호응한 것뿐. 동경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뛰려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고 삼성 소유 말 탄 것이 25년짜리냐?

이 나라는 좌든 우든 한 인간을 권력놀음에 빠져 삶과 명예를 도륙한 죄가를 피할 수 없다. 벌써 북한의 악마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회개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면과 약한 면을 극단으로 갖고 있어요. 약한 면의 극단이 최순실씨를 부속실장으로 쓸 담이 없으면서 그 역할은 시킨거죠. 누구나 마음을 나눌 영부인이 하는 제2부속실장이 필요한데 그 지위를 공식화 못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권력을 낚아챘죠. 죄는 전 국민이 받습니다.]
박마담
(73.XXX.XXX.100)
2018-02-23 10:17:12
김마담은 국정농단의 실체를알고 소설썼나 ?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테블릿 피씨 증거 조작을 외면하여 궁극에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린에 면죄부를 주어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인권과 이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들을 파괴한 판결이 내려졌다. 최서원이 국정 농단을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하였다는 것인가? 이석기보다 최서원이 나쁜 짓을 하였다는 것인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명확함에도 그 반역세력들의 농간에 협력하는 것은 여적죄를 면치 못할 일이다. 국가 권력을 김대중에게 주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국가를 협박하고 실제로 무장 폭동을 주동했던 세력들은 집권하였을 때마다 북괴에 퍼주고 또한 굽실거리며 다 죽어가는 최악의 독재 정권을 살리고 살려 마침내 미국을 핵으로 협박하게 만들고 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급기야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제 김일성 삼대 세습 독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가? 미국이 북괴를 섬멸할 때 이러한 반대한민국 반민주 반인권 반민족 세력들이 모두 제거되게 하려면 이렇게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북괴에 굴종하고 김정은 삼대 세습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적죄와 반역죄로 모두 심판을 받도록 총궐기해야 한다. 북폭 이전에 반역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북한 해방 만세!!! 자유 통일 대한민국 만세!!!
덴버맨
(75.XXX.XXX.55)
2018-02-23 07:54:18
미국은 이미 견적을 뽑아 계산을 끝냈다. 북한이라는 소형차는 마주 달려오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차를 향해 Collison Course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뱅모---미국은 이미 견적 다 끝냈다.그냥 무너뜨리는 수 밖에 없다

국내외 친북좌파 이들은 '친북' 프레임에 갇혀 있다.
즉 북한도” 사람사는 곳이다. 좀 찐따이긴 하지만 그럭저럭 함께 살아갈수 있는 체제다” 하는 식의 억지 자위를 하는 식의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을 깨는 순간,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이며 아무 고민도 한 적없는 천박한 년/놈"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프레임을 깨는 순간 막강한 정치권력, 사법권력(검찰+법원), 언론권력을 상대로 개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동빌딩 김마담은 오로라 거리의 공용어인 호남사투리와도 상대해야한다.
다시 말해 이 친북 프레임을 깨는 순간 인생이 고달파진다.
그래서 (가동빌딩 김마담을 포함한) 이들은 친북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렇기에 김마담이 최순실 사태를 물고 늘어지면서 모래밑에 대가리를 파묻고 현실도피를 하려는 타조 대가리 씬드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좀 유식한 표현으로 Ostrich Syndrome Disorder(OSD) 라 할까? ㅋㅋ

어쨌든 Ostrich Syndrome Disorder를 가진 사람은 그 결과로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동빌딩 김마담과 오로라 거리의 여러 평통인사들이 함께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하여 이 OSD 증상의 아주 교과서적인 예를 보이고 있다.)

(1) 평양붕괴 부정 (OSD 증세를 가진 가동빌딩 김마담과 여러 평통 인사들은 이 시나리오는 죽어도 생각하기 싫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 수단'으로 핵/미사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뒷받침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으면 입에 침을 튀겨가며 이를 떠든다.
허지만 이것은 웃기는 소리다.

미국은 이미 견적 다 끝냈다.

핵/미사일을 외교(=약속)로 해결할 방법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북한은 [약속(=외교)을 이행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놈들이란 것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안다.
그냥 무너뜨리는 수 밖에 없다.

(2) 시나리오 상상력 결여

이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관해 상상력이 전혀 결여돼 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은 십중팔구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 '한미연합훈련'이든 뭐든, 온갖 구실을 내세워, 한반도 일대에 미국 전략 자산을 총집중시킨다.
(이미 눈에 보이는 '물 위의' 해군만도 60% 집중시켰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의' 해군--잠수함은? 괌, 하와이, 알라스카, 카네다, 오키나와 까지 포함한 공군과 해병대는?)

*** 무지막지한 봉쇄를 더욱더 강화한다.

*** 적절한 타이밍에 "북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도발 징후를 보인다"라고 주장하며 쥐어팬다.
단 15분~30분에 끝난다.

*** 이때 가장 위험한 요소는 [그날 이후] 한국인의 정치심리, 정치지평이다.
만약 '반미'를 제어하지 못 하면 '죽 쒀서 개 주는 상황' 된다.

**** 미국이 뜸들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휴전선 남쪽 대한민국의 정치심리, 정치지평에 관한 가늠]을 끝내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가동빌딩 김마담은 자신이 있는 오로라 거리도 미국이 현재 분석하고 있는 휴전선 남쪽의 대한민국에 속해 있음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아래 링크는 평창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의 다섯가지 시나리오이다.
매우 잘 분석한 것이다. 필히 보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4b-EeUu7Nqs

[출처] 뱅모---미국은 이미 견적 다 끝냈다.그냥 무너뜨리는 수 밖에 없다.
[링크] http://www.ilbe.com/103695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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