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차단 → 군사옵션’밑그림… 북한 대응따라 조절할 듯

    미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대북 압박 전략 시나리오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3일 북한에 대한 최대 규모의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하면서 곧바로 제2단계(phase two)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단계가 “매우 거친 내용이고 전 세계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대북 군사옵션 동원 가능성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해상 차단→해상 봉쇄 또는 군사 옵션’의 밑그림을 그려 놓고, 북한의 대응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단행한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에는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들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북한의 석유·석탄 무역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등 외국 해운사와 선박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이 제재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해상 차단을 하게 된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지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부품 거래 또는 석탄이나 석유 등이 안보리 제재 범위를 넘어 거래되지 않도록 이들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미국은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선박이 공해 상을 지나갈 때 미국 함정이 다가가 선박을 정선토록 한 뒤 검색할 계획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 배든 중국 배든 국적과 관계없이 이 순간 북한을 위해 일하는 모든 배를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태평양사령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해상경비대를 아·태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서해의 넓은 바다를 독자적으로 다 감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북 해상 차단에 한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이 대거 동참하도록 요구했고, 이들 국가가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는 “미 국무부와 해양경비대가 참여하는 글로벌해운자문위원회가 불법 밀수 선박의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등 북한 거래 관련 선박 감시 및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나포·압류 등 해상 차단 조처를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거래를 묵인하는 제3국의 기업과 선박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naval blockade)를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다. 해상 차단은 해상 수송 수단을 차단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이행하려고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출입 선박의 위치 확인, 나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 봉쇄는 군사력을 동원해 특정 국가의 해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적으로 군사 행동으로 간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군사옵션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여기에는 해상 봉쇄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전략’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미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 중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평창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그것은 생산적인 대화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약간의 움직임을 볼 때까지는 (북한과) 많은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북·미) 대화도 우리가 이미 공개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들로 이뤄질 것”이라며 “사적인 대화든 공적인 대화든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는 계속 강경할 것이고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어나자마자 쫓겨난 한인 59년만에 어머니 만나

    혼혈 입양인이 DNA를 통해 수십 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났다. King5 뉴스는 26일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인 혼혈 입양인 리사 푸트렐-윌리엄스가 59년 만에 생물학적인 어머니 김수자 씨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리사의 어머니 김수자 씨는 전쟁 중 고아가 됐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인과 만나 리사를 낳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 정권은 일국일민 주의를 정치 신념으로 내세웠다. 단일 민족이 아닌 혼혈아는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져야 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타인종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어머니 김수자 씨는 “그 당시 혼혈아는 태어나자마자 조산원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리사는 27살 때 어머니를 처음 찾기 시작했다.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도 연락하고 한국 가족들이 그녀를 찾을 수 있도록 DNA 테스트도 했다. 그러다 몇 주 전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이 왔다. 무려 30년 만이다. 리사는 “몇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마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가 죽었건 살아있건 나는 끝까지 찾았을 거니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은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 모녀의 재회를 도와준 것은 비영리기구인 325Karma이다. 이곳에서는 한인 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무료로 DNA테스트를 도와주고 있다. 현재 50명 가까운 가족들이 재회했으며 리사와 같은 사연이 있는 한인들이 아직 12명이 더 있다. 리사는 아버지도 찾아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미군에 트랜스젠더 첫 입대, 2천여명 비공식 집계

    미 국방부가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 한 명이 정식 입대 절차를 마쳤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소령)은 “한 명의 트랜스젠더가 지난 23일 자로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의료진의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의 구체적인 복무 위치와 역할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입대는 올해 1월부터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 효력 발효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워싱턴과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이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 이후 국방부는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어떤 형태로든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성전환자 복무로 인해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며 복무 금지 행정지침에 서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지침을 잇달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방부는 한 발짝 물러서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미군 내에서 성전환자가 비공식적으로는 최소 2천여 명이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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