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김현주 국장(이하 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이00 기자(이하 이): 오늘은 본국 소식 중에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 지난 몇 주간 한 가지 주제만 파고들더니 오늘은 의외네요?(웃음)
이: 흥미로운 뉴스가 많아서 한 가지만 하기에는 아깝더라고요.(웃음) 여러가지 뉴스지만 관련성도 있고요.
김: 지난 주부터 벼르더니 실행에 옮기는군요.(웃음) 첫 번째는 뭐죠?
이: 금감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 한국에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금융감독원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금융위원회랑 헷갈리시더라고요.
김: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엄밀히 말하면 금융위가 상급기관입니다. 그리고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고요,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이죠. 그런데 아마 급여는 금감원 직원들이 더 받을 겁니다. 실질적인 힘도 금감원이 더 있다고 봐야죠. 
김: 관계가 묘하군요. 그런데 상급기관보다 힘이 더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에서는 그나마 금융감독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이 가장 비슷한 기관이겠네요.
이: 금융위는 주로 정책 개발에, 금감원은 주로 감독 업무에 치중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 지인 중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을 다니다 그만두고 행정고시를 봤거든요. 그 이유가 은행 다닐 때 금감원의 갑질에 너무 시달려서 걔네들보다 갑이 되겠다고 사무관이 되었었을 정도입니다.
김: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장을 놓고 국내가 시끄러운 건가요? 
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럼 이전에는 왜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나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될 때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하긴 공정위가 그렇게 대단한 기관인지도 그 때 알았네요.(웃음)
이: 공정위에도 친구가 있는데요. 원래도 인기있는 조직이었답니다. 퇴직하면 대형로펌에서 서로 모셔가기 때문이죠. 퇴직하고 옮긴 선배가 있는데 공무원 생활 내내 받은 월급보다 로펌 몇 년 동안 받은 연봉이 더 많다고 한숨을 쉬더군요. 아무튼 이들 기관들이 주목받는 것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수장들이 저승사자답지 않게 재벌들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에 이어서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이 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커진 것이죠.
김: 그럼 지금 야당의 공세가 사실은 재계에서 푸쉬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이: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감원장이나 공정위장이나 무슨 문제가 터지면 주목을 받았지 누가 임명되느냐를 놓고 야당과 재계에서 난리가 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장은 아예 청문회 대상도 아니죠.
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그림이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쌍두마차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트로이카를 모색했던 거 겠군요. 그런데 이제 김기식 원장이 낙마했으니 문재인 정부는 타격이 크겠네요.
이: 그렇습니다.
김: 다음 뉴스로 넘어가보죠.
이: 다음 뉴스는 여당인 민주당 내의 일들인데요, 묘하게 모순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야기인데요.
김: 지지하는 층에서는 사이다라는 별명도 있고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도 있죠? 반대측에서는 포퓰리즘의 대명사라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아닌가요?
이: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경기도 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죠.
김: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가 있다고요? 왜죠? 필승카드인 줄 알았는데요.
이: 원래 결이 민주당보다는 다른 쪽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보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과격한 면에 부담을 가진 민주당 내 당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핫이슈는 ‘혜경궁 김씨’ 사건이에요.
김: 그건 뭔가요?
이: 오늘 주제가 많으니 이건 아마 다음에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이재명 전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서 문제라는 것인데, 이 사용자가 이재명 시장의 아내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김: 이들 부부가 말이 좀 험한 편이죠?(웃음)
이: 고소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웃음)
김: 이건 조사하면 간단한 것 아닌가요?
이: 네, 아무튼 이 건으로 좀 시끄러운데요. 이상한 것이 이전 안희정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보다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그 두 건은 미투운동 때문에 더 커진 것 아니었나요?
이: 그렇기는 한데요. 이재명 전 시장도 대선주자 반열인데 이 정도면 큰 건이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 마지막 뉴스는요?
이: 드루킹이라는 민주당원이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김: 이 사건 처음보면 다들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원인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달았다면서요?
이: 네, 그렇습니다. 뭔가가 이상하죠. 보수층이 한 걸로 위장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돌아섰다는 해석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실제 배후로 거론되었던 김경수 의원도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 네, 이게 사실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해봐도 이상한 것인데,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랑 엮은 것이 뭔가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문재인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더 이상하죠.     
김: 그래서 음모론은 뭔가요? 이게 더 재미있죠.(웃음)
이: 김기식 건도 그렇고 이번에 김경수 건도 그렇고 한 명은 금감원장이고 한 명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격해봤자 지지율도 움직이지 않고 효과도 없으니까 그 주변부터 치는 걸로 보수진영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친문이 아닌 이재명 시장은 별로 공격 기사가 없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김: 효과가 있을까요?
이: 만약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 효과는 일정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아마 그 결과에 다 묻힐 가능성이 크죠. 
김: 그렇군요. 국내 뉴스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