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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가족 생이별에 비난 확산
6주간 어린이 2000명 부모와 격리 수용
2018년 06월 21일 (목) 06:27:43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밀입국자 가족의 부모와 자녀를 생이별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밀입국한 모든 성인을 기소하고 자녀는 부모와 격리하도록 한 지침을 내린 후 지난 5월 말까지 6주 동안에만 1995명의 어린이들이 옛 월마트 매장, 사막 텐트촌 등에 격리 수용돼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사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인도적인 조치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것. 지난주까지 이민자 자녀 임시보호소가 설치된 텍사스주부터 캘리포니아·미시간·뉴욕 등 10여 개 주, 60여 개 도시에서 밀입국 어린이 격리 조치를 비판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에는 민주당 연방의원들이 텍사스주의 어린이 임시보호소와 그 부모들이 있는 뉴저지주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고 행정부에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또 연방상원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발의로 18일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지난 13일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수전 콜린스(메인) 연방상원의원은 17일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에 서한을 보내 격리 수용 중단과 난민 지위를 신청한 가족들도 격리돼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정책에 관여하는 일이 드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17일 스테파니 그리셤 공보관을 통해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격리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믿지만, 또한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도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6주간 국토안보부가 거의 2000명의 아동을 임시보호소로 보냈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이 4세 이하"라며 "법을 집행해 국경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무관용 정책은 잔인하다.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구 최악의 범죄자들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경 보안과 범죄에 약하고 무능한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이민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세션스 법무장관도 이날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전국셰리프협회(NSA) 행사의 연설에서 "이민자 가족 격리 문제는 국경 장벽을 쌓아 밀입국을 막으면 해결될 일"이라며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포함한 이민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같은 행사에서 "이들 미성년자는 매우 잘 보살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언론을 믿지 말라"고 말한 후 "우리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로 맹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어린이 격리 수용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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