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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과 한국
2018년 07월 12일 (목) 06:18:02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김현주 국장(이하 김): 안녕하세요, 이 기자.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는 잘 봤나요? 처음이라면서요?(웃음)

이강규 기자(이하 이): 네, 그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큰 맘먹고 애들 데리고 나갔습니다.(웃음) 시간 맞춰서 집을 나섰는데 비가 와서 큰 애가 울상이었죠. 다행히 그치고 나서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김: 늘상 볼 수 있는 불꽃놀이인데 큰 맘까지 먹어야 겨우 봤군요.(웃음) 아무튼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 큰 맘을 먹은 사람이 저만은 아닌가 봅니다. 미국과 중국 대통령들도 마음을 아주 크게 먹었나봐요.(웃음)

김: 무역전쟁 말이군요. 사실 지난 달에 한 번 다루기는 했었죠?

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7월 6일에 극적으로 뭐 타협하겠거니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관세부과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김: 이 기자뿐 아니라 대부분이 결국에는 블러핑이 아닐까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대충 중국이 조금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했었거든요. 트럼프를 우리가 너무 얕본 건가요?(웃음)

이: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논의가 분분합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무역적자라는 경제적 이익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김: 전에도 정치적 배경은 많이들 거론했잖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견해도 많았고요.

이: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 무역전쟁이 두 강대국 간의 일전이 아니냐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 한다는 말인데요.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그 두 가지가 뭐죠?

이:  하나는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에 타격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례로 거론되는 것이 소련과 일본인데요. 소련의 경우 예전에 미국과 냉전 기간 동안 경쟁을 하느라고 무리하게 경제정책을 운용하면서 결국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요. 일본도 90년대 중반 한창 라이징 선(rising sun)이라고 미국을 위협했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의 길로 접어들었죠. 이를 통해 볼 때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로 비슷한 전력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소련이 냉전기간 미국의 경쟁국이라고 하고 일본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고 해도 당시 이들 국가의 경제력은 미국과는 격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1인당 GDP는 아직도 선진국과는 차이가 크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국가 총GDP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죠. 거기다가 핵무기 보유국이니 소련과 일본을 합쳐놓은 양상입니다.   

김: 일리가 있네요. 실제적인 군사력 충돌없이도 자신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간편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도 사실 첫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대한 패권전략의 일환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단순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인데요. 특히, 앞으로 첨단산업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번 한풀이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제조 2025’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제조업 인프라에 첨단산업을 접목시켜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보다 큰 그림인 2020년까지 먹고 살만한 샤오캉(小康) 사회 구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 부유하고 강하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김: 하긴 중국은 발전이 좀 불균형적인 것 같기도 해요. 아직 개도국이라고는 하지만 핵무기도 있고 우주선도 띄우고 위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이미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첨단산업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이: 한 가지가 조만간 구현될 5G, 즉 5세대 이동통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국제표준을 놓고 미중이 대립한다는 것인데요. 속도와 용량이 지금보다 현저히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시티 등을 실현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 시장 규모가 한 일간지의 예측에 따르면 12조 달러, 즉 한국 돈으로 1경 3400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 분야에서 중국의 ZTE 등이 한발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이 ZTE와 그 관련 업체에 제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의 저의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질주를 꺾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 이 거대 경제대국들이 충돌하면 수출이 중요한 한국이 우선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반대로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그렇게 희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보복을 하면 어차피 필요한 건 수입을 해야 하니까 한국산 제품들이 조금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는 우리와 경쟁하는 품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조금 대체재로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간재, 즉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원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면 우리의 중국으로의 수출도 같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김: 국가간 무역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마디로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는 거군요.

이: 네,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한창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반도체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한국의 중요한 수출상품인데, 인력이나 회사를 통째로 중국이 사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기감이 크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무역전쟁을 통해서 타격을 입으면 최소한 그러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우리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환율은 어때요? 꽤 오른 것 같던데.

이: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선에서 안정을 보이다 무역전쟁의 조짐이 본격화되면서 1115원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의 수출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환율 덕에 저절로 높아지는 데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관세부과로 더 높아지면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더 높아지니까요.

김: 어떻든 두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싸우는 것은 좋은데, 괜히 애꿎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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