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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격에 사망한 가주 민간인 작년 174명
범죄현장 대치 중 발생 … 공권력 과잉 논란 여전
2018년 07월 12일 (목) 06:20:02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범죄자와 경찰의 대치 상황에서 총격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총 17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주내에서 범죄 현장 대치에 따른 총격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74명에 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관도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 전체 경찰국에서 700건 이상의 경찰과 용의자 대치사건과 관련 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일반인들과 경관들의 통계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걸려온 신고전화를 기반으로 발생된 범죄와 당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하게 된 이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경찰관 총기 사용으로 인해 5명의 경찰관과 157명의 민간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총격 사망사건의 대다수는 경찰관들이 용의자가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경찰관들이 총격을 한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주 검찰은 또 보고서에서 총기 등 무력을 사용한 경관들의 수는 주 전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무장 경관들 중 극히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카말라 해리스 전임 주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5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AB 71)에 따라 경찰의 공권력 사용 관련 사망 및 부상 사건들을 모두 주 검찰로 보고하도록 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경찰의 흑인 청년 총격 살해 사건 이후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캘리포니아의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경찰관이 손에 든 아이폰을 권총으로 오인해 흑인 청년을 사살한 사건도 발생, 이로 인해 경찰의 정당방위 발포 규정을 개정하자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경관들은 새크라멘토 주택가에 차 절도 사건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22세의 흑인 청년의 등에 총탄 20발을 쐈다. 칠흑 같은 밤에 아이폰에서 새 나오는 휴대전화 불빛을 보고 총을 쏘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발포한 것이다. 당시 경관들의 행위는 과잉대응 논란에도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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