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법정에 세우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2명이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잇따라 유죄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들의 위법행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WP는 이번 사안이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려면 현실적으로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나 검찰이 이에 적극적이지 않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앞서 10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性) 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을 포함해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8개의 중죄 혐의를 인정했다. 코언은 범죄를 시인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도 북부 버지니아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8건의 혐의에 관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변호사가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 심리 요구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면직된다. 이는 반역죄, 수뢰죄와 같은 중죄가 아니면 기소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법학회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 특권'이라고 해서 탄핵이나 형사소추에 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이 탄핵 제소를 하면 상원이 탄핵 심판 결정(의결)을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탄핵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청문회 개최 여부는 필수적 조항이 아니며 임의적 절차라고 이 교수는 부연했다. 이처럼 폭발력 있는 코언의 주장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형사사건에 직면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법령 해석을 해온 법무부의 견해에 따라 대통령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고 WP는 전했다.
법무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졌던 1973년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 스캔들'이 있었던 2000년에 미국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다만 그러한 의견들이 법원에서 시험받은 적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검찰이 법무부의 지침에 맞서 어쨌건 기소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WP는 전했다.
코언 공판에 참여한 로버트 쿠자미 연방검찰 부검사장은 코언이 자신의 유죄를 법정에서 인정한 뒤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조처를 할 계획인지에 관해서도 역시 아무런 암시를 주지 않았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도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를 포함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형사법적 접근과 달리 2016년 대선 당시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요구가 정치적으로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었으나, 코언의 유죄 인정으로 인해 이 같은 정치적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들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탄핵을 추진할 개연성은 낮지만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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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매너포트의 유죄평결과 코헨의 폭로때문이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되서 쫓겨나고 그 덕에 자기들의 상국 중국도 다시 살아나고 자기들의 태양 김정은의 만수무강도 다시 보장될 것이라 믿고 이렇게들 좋아 날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궤멸시키기 위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이다.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있다.
게다가 미국에는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 등의 내부 변절자와 조중동같은 적극적 찌라시 뉴스가 없다는 것 역시 공산남한과 미주 내의 개돼지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촛불이나 횃불을 들거나 불도저등을 타고 백악관으로 돌진하고 트럼프의 참수모형과 단두대를 설치하고 밤새도록 악쓰고 설칠 미국판 홍어부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할수있는 방법은 반 트럼프 성향의 한국인들이 전라도에서 방탄부대를 데려오는것인데 용기있는 분이 한국가서 한 무리 데려다 워싱턴 디씨에 가서 함 시도해 보이소.
아마 뭔 일 날 낌더. ㅋ
그러다가 해골통에 총알구멍이라도 날까봐 겁이나면 평화를 위한답시고 엉금엉금 삼보일배를 하던가.
문제는 한국의 개돼지들과는 달라서 미국사람들은 당신들의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민문제 등으로 민주당의 표가 떨어져 나가는 판인데, 만일 일부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탄핵선동에 대해 역풍이라도 부는 날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대승을 거둘것이 전망된다.
지금 트럼프가 그 역풍을 기대하고 슬슬 탄핵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본인임을 좀 알고들 씨부려라.
미주내 좌파들의 탄핵선동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지지자들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를 찍었으나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미국은 물론 친 미적인 나라 모두가 대단한 호황을 맞고있는 것을 보고 너도나도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숱한 흑인, 라티노, 아시안 등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긴장시켜 공화당에게 대거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불황을 맞고 있는 나라는 노골적으로 반미성향을 들어내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 남한밖엔 없음을 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민주당 원로들이 도리어 탄핵운운하는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말라고 말리고 나서는 형편인데 뭐라고? 트럼프 탄핵 여론에 불붙어? 꼴값 지랄들 떨고있다.
개돼지들 주제에 뭘 안다고 깽깽거린당가?
아래 두 동영상은 다 합해 40분 정도의 짧지만 매우 명료하게 현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주 잘 된 것이니 꼭 한번 보시도록 권해드린다.
그리고 주말동안 심심치 마시라고 추가로 몇 개를 더 퍼왔다.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 정치위기비교 1,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p5Z9hQTfris
https://www.youtube.com/watch?v=9dz1Z7t46Rk
시시각각 다가오는 '중국의 천하대란'/'미국의 강펀치'에 나가떨어지는 전 세계 반미(反美)세력
https://www.youtube.com/watch?v=4sJrT2DE3Zk
개돼지들의 집단망상 1, 2 부
https://www.youtube.com/watch?v=Wb1aCjfg6lQ
https://www.youtube.com/watch?v=AA37RcE-Zbk
국제정치분석을 위한 Tip and 美 중간선거
https://www.youtube.com/watch?v=ryxoAKr7x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