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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씀씀이 월 6억
박근혜 정부보다 2억 더 쓴다
2018년 10월 11일 (목) 08:18:5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256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평균 2억여 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7일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서 추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정부구매카드 월별 지출 명세 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다.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 여러 명목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디브레인에 등록된다. 이 카드는 겉면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어 ‘태극기 카드’로도 불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만4842건, 94억8100만 원(경호처 35억7042만 원, 비서실 59억1058만 원)을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했다. 하루 평균 약 1975만 원(114건)을 쓰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호처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2억2315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1억908만 원)보다 두 배 이상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재임 50개월간 총 10만6285건에 모두 187억9188만 원을 썼다. 월평균 3억7583만 원 선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재임 60개월 동안 총 7만8134건에 160억6413만 원(월평균 2억6773만 원)을 썼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디브레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인 2007년 1월부터 퇴임 때까지 총 1만2934건에 총 26억4549만 원(월평균 1억8896만 원)을 결제했다.

    부처별 카드 사용액은 정권별로 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등 각종 의혹을 재감사한 감사원은 월평균 1억9821만 원을 썼다.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의 카드 사용액(월평균 1억6775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적폐청산과 대기업 등 비리 규명에 나섰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소폭 증가했다.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경찰청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이 많았다. 이 시기 경찰청은 월평균 100억 원(99억8311만 원) 가까이 정부구매카드를 긁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의 월평균 사용액도 126억6013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통일부의 월평균 카드 사용 내용은 남북이 경색 국면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3억9351만 원)가 문재인 정부(3억6408만 원) 때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헌법재판소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매달 1억4408만 원을 사용해 박근혜 정부(1억2897만 원), 이명박 정부(6857만 원)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었다.

    추 의원은 “부처별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용은 정권 시기별로 편차나 경향성이 드러난다”면서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의 월평균 사용 증가세가 확연히 높다. ‘문재인 정부=청와대 정부’라는 세간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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