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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기존 시설 리모델링 했는데 100억?
2018년 10월 25일 (목) 07:34:3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통일부는 2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여원을 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며 "의결 안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4층 건물 리모델링에 왜 이리 비용 많이 드나
    통일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공사인력이 상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에서 개보수했다"며 "9월말부로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감리·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소요 비용 97억8000만원이 산출됐다"고 했다. 공동연락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7월 착공해 9월 말 마무리됐다. 기존 4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연면적 4498.57㎡)을 개보수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와 숙소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접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79억5200만원, 정수장과 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데 16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공사 감리비용으로 1억6800만원이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닌데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건물을 전면 개보수하고, 숙소도 전면 개보수했다"며 "남측 노동자가 북측 지역에 올라가 체류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쌌다.  또한 국내와 달리 공사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불가피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보수 비용 중 노무비와 건물 자체 직접 재료비가 전체 비용의 85% 가량 된다"고 덧붙였다.

◇초기 사업비 100배 ‘뻥튀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측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보수 비용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했다. 100억원에 이르는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비용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가 이날 교추협 서면 회의 결과를 밝힌 것도 정양석 의원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한 뒤였다.

    교추협은 지난 7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기 사업비용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일단 비용을 지출한 뒤 사후에 남북협력기금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방식의 기금 지출을 반복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을 지원한 28억6000만원과 지난 4월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 비용 15억9000만원, 지난 7월 이산가족상봉 시설 개보수와 행사 비용 32억2000만원도 선 지출, 후 의결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지난 6월 8일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시설 점검에 착수하고, 필요 한도에서 개보수 실시 후 그 비용은 사후정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추가적인 서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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