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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 맡는다
2018년 11월 01일 (목) 06:46:56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 출범하는‘미래 한ㆍ미 연합군사령부(미래사)’에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4성)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0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구조를 확정한 것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고, 향후 상황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연합방위지침(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이 한ㆍ미 간 합의로 만들어지고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사 사령관을 맡는다. 현재 한ㆍ미 연합사령부(연합사)의 경우 사령관은 미 육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사령관-부사령관만 맞바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미래사 사령관 자리를 지금의 합참의장이 겸할지, 아니면 따로 한 명을 둘지에 대해선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나온 지침은 당초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SCM에서 합의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당시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 밑에서 지휘 받는 걸 꺼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미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미 국방부는 한국군의 지휘능력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미래사 지휘구조에 대해 한ㆍ미가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도 “앞으로 언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맞을 경우 조속히 전환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ㆍ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확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ㆍ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이와 관련, 양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따져보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을 내년에 검증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각각 실시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기를 염두에 둔 셈”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을 위해선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같은 지휘소 연습(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OC 검증을 위해 내년에는 한ㆍ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전망이라는 얘기다. 양국 국방부는 또 지침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안보불안을 덜기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며, 미래사는 연합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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