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여정 큰 변화 없을 듯’중론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이번 선거가 향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등이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미국 국내정치 결과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상, 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이번 선거 결과가 한미 공조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 외교적 해법을 주창해 온 민주당과의 간극을 줄인 데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최대한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며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그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한 선거 결과는 중간선거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니만큼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기조나 한미 공조에 그간의 흐름을 바꿀만한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 기류로 읽힌다. 다만, 공화당이 상, 하원을 독식했던 구도가 깨져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북미 대화의 동력이 다소 약화할 개연성을 청와대 역시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예산권을 쥔 하원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꼼꼼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역시 비핵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소식이 전해져 선거와 북미 비핵화 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부상하기도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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